[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에 이어 ‘플라스틱 중립’을 요구하는 가운데 플라스틱 규제가 국제협약으로 가시화되고 있어 수출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7일 ‘순환 경제 탈(脫) 플라스틱 시대, 국제 동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22년 기준 4억톤으로 지난 15년 간 연평균 36% 증가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가파르게 증가해 2022년 3억7000톤을 기록했다. 오는 206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약 10억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제사회가 플라스틱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정하고 대응에 나서며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2021년 1월 발효된 바젤협약 개정안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유해 폐기물에 추가해 국가 간 이동을 제한했다. 지난해 3월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는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플라스틱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9월에는 국제플라스틱협약 초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기업은 이 협약에 따라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 당사국에게 협약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플라스틱 오염 관련 의무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국가 차원의 플라스틱 규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세계 127개국 가량이 세금 또는 규제 정책으로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77개국은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순환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유럽연합(EU)은 플라스틱 생산량 감소와 재활용 비율 확대, 대체재 개발 등을 통한 ‘순환 경제’로의 이행을 목표로 플라스틱세와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규제 등을 추진 중이다. 2021년 7월부터 역내 플라스틱 일회용품 유통을 금지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 1㎏당 0.8유로의 세금을 부과 중이다.

중국은 2018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1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를 확대해 플라스틱을 포함한 모든 고형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또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비닐봉지, 일회용 식기, 일회용품 등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할 계획임이다.

미국도 최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에 나섰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는 주 정부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내 100여개 도시는 발포 폴리스티렌(EPS)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9개 주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생산자에게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EPR은 2023년 5월 기준 4개 주가 시행하고 있고 19개 주가 40여개 EPR 관련 법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7월부터 비닐봉지 사용을 유료화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를 시행중이다.

일본의 플라스틱 제품 규제는 관련 협회 등이 자율 규제 방식으로 시행중이나 미 수행 제품의 경우 일본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 수출업체는 관련 내용을 필수적으로 파악하고 제품에 반영해야 한다.

베트남은 2025년 폐플라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2026년부터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인도는 지난해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수입‧유통‧판매‧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직접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는 비닐봉지나 일회용품 생산기업 이외에도 플라스틱이 전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만큼 수출기업은 진출 시장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수출기업들이 빠르게 신설되고 있는 해외 규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 모니터링 ▲플라스틱 감소 목표 및 전략 구현 ▲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공급 업체와 협력 ▲직원 교육 ▲모범 사례 공유 및 지식 교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현숙 무협 그린전환팀장은 “탄소 중립에 이어 플라스틱 중립이 요구되고 있어 관련 시장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등 플라스틱 대체재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면서 “기업은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기회를 검토하고 관련 규제 및 시장 변화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대체재 개발과 같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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