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정책금융 지원 확대’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4·10 총선을 통해 구성될 제22대 국회에 정책금융 지원 확대와 관련한 입법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무협은 2월23일부터 3월8일까지 보름간 무협 회원사 대표 등 322개사를 대상으로 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사항’ 설문조사 결과를 이같이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322개사 중 36.6%는 제22대 국회가 1순위로 다뤄야 하는 분야로 ‘정책금융’을 꼽았다. 이어 ‘기술·R&D(26.1%)’, ‘규제(24.2%)’, ‘노동(13.1%)’ 등이 뒤를 이었다.   

수출기업들은 ‘정책금융’ 분야의 입법 방향으로 ‘수출기업 대상 대출 프로그램 확대 및 정책금융 수혜조건 완화(30.7%)’를 우선적으로 요청했다.

다음으로는 ‘위기상황시 원금·이자 상환유예 등 긴급지원 방안 마련(17.2%)’, ‘정책금융의 적용 금리 부담 완화(17.2%)’ 등을 제시했다.

‘기술·R&D’ 분야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및 R&D(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확대(43.0%)’를 희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제조업의 첨단화·고도화 지원’(28.1%), ‘이공계 인력의 활용촉진과 처우개선(12.0%)’이 뒤를 이었다.

‘규제’ 분야와 관련해 웅답기업들은 ‘외국환거래법 등 금융 규제완화 입법(22.7%)’,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3법 관련 규제완화(21.4%)’ 등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연 수출실적 500만달러(한화 약 67억4500만원) 이상인 기업들은 ‘세제 개편을 통한 가업승계 부담완화(27.1%)’를 1순위로 꼽아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가업상속 관련 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분야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인건비 부담완화(28.9%)’, ‘현장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16.3%)’, ‘외국인력 고용 관련 규제 완화 및 장기체류 지원(15.1%)’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 수출기업들은 2022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법안 통과(41.1%)’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국회의 아쉬운 점으로는 ‘여-야간 극심한 대립 및 소모적 정쟁 지속(30.5%)’, ‘수출·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느린 입법처리 속도(19.6%)’를 꼽았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대외경제 불안과 고금리가 지속되며 기업들의 자금·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무협도 업계가 겪는 애로·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와 소통하며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법안 발의를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