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망 중립성 정책 연내 확정’…망 이용 분담 요금은 제외 ‘논란’

[이지경제=황병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방향을 연내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 IT제조사, 소비자단체 들이 참여해 지난 2년여 동안 논의를 계속해 온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고 해외 주요국 망 중립성 정책 동향에 대해 소개가 이어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를 인정하되 동시에 정보 공개의 투명성 의무를 통신사에 부과한다는 극히 원론적인 수준으로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인 스마트TV 제조사나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통신사들의 망 이용 비용 분담 요구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나 ‘속 빈 강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내용과 유형, 서비스, 단말기 종류, 발신자, 수신자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이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깔아놓은 통신망에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나 인터넷 전화 서비스, 스마트TV 등이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 전화업체와 스마트TV 제조사들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인터넷 업체 등은 그 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연내에 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