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무분별한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증가를 막는 장치인 재정준칙 제정이 국회의 반대로 연기됐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로 예정됐던 재정준칙 도입 방향 발표 시기를 내달 5일로 미뤘다.

재정 준칙은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 등 재정 건전성 관리 목표를 법률 등의 형태로 정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와 터키를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가 채무 급증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재정준칙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었다.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국회 반대 때문이다. 여당은 재정준칙 자체를 반대한다. 최근 기동민‧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논쟁을 부르고 국가적 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며 4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연한 재정준칙은 성격이 다르다. 기재부는 경기 대응성이 높은 재정준칙을 만들고 있다. 총지출 증가율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지출 증가율+5%포인트’로 제한하는 식이다. 재정적자 관리 목표도 매년 지킨다는 방향보다는 ‘3년 연속 목표치를 밑돌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야 모두 다른 이유로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오는 10월 중 발표되더라도 내년 안에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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