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한국의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11%포인트 상승한 0.93%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된 2007∼2008년 0.8%에서 2009~2017년 0.7%대, 2018년 0.82%, 지난해 0.93%로 확대됐다.
지난해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늘고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보유세수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유세 증가율 역시 한국이 OECD 중에서 제일 높았다.
세금이 불어난 만큼 GDP도 늘었다면 보유세 비중이 급증하지 않을 수 있다. 터키는 지난해 보유세가 11.2% 증가했지만 명목 성장률이 15%를 기록하면서 실질적인 세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
OECD 35개국 가운데 보유세가 불어난 나라는 31개국인데 GDP 대비 비중이 증가한 곳은 9개국에 그친 점도 이 때문이다.
반대로 지난해 한국은 명목 성장률이 OECD 34위인 1.1%에 머무르면서 이 비중이 급등했다.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절대 수준은 OECD 35개국 가운데 14위로 중위권이다.
캐나다·영국이 보유세 비중은 3%대, 미국·프랑스·일본은 1∼2%대다.
다만 한국의 순위는 2016년 22위, 2017년 21위, 2018년 17위, 지난해 14위로 증가 추세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