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매출 감소에 따라 차등 지급…최대 500만원
4차 재난지원금, 매출 감소에 따라 차등 지급…최대 500만원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2.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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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차 추경안 편성방안 논의…15조원 안팎, 이번주 윤곽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4차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매출 감소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문룡식 기자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매출 감소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문룡식 기자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4차 재난지원금과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

당정이 매출액 10% 미만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30% 150만원, 50% 200만원를 각각 지급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지원금 지급 기준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이고,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의 최대 수준을 400만~500만원 지급하는 등, 당정은 이번 주 협의를 통해 4차 지원금 방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 수혜자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 3차 지원금 지급 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도 역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50만에서 100만원 이하로 정액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관측이다.

당정은 코로나19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은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의 경우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

1차 추경 전체 규모는 15조원 안팎에서 당정이 현재 조율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3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감소율을 따지지 않고 집합금지 업종(24만명)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81만명)에 200만원,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175만명)에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 바 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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