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의 한 컷] 무능한 정권탓?對코로나19탓?자영업 ‘닫거나’…‘깍거나’

[이지경제=김보람 기자, 김보람 기자, 문룡식 기자, 이민섭 기자, 양지훈 기자, 이우호 기자] 역대 정권 가운데 경제적으로 무능한 정부가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권 말기인 1997년 우리나라에 외환위기(IMF)라는 쓰나미를 몰고 온 장본인이다.

현 문재인 정부도 문민정부와 오십보백보다.

2017년 상반기 출범 이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사회적 약자의 빚을 탕감하더니,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이듬해부터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다. 아울러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크게 높였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고정비용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에 대한 부담으로 고용을 축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월 30만명의 취업자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이다.

이어 지난해에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창궐고 국내 경제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한 목소리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은 포퓰리즘(인기병합주의)이다. 경제적으로 무능한 정부를 만나 국민만 고생인 셈이다.

최근 이지경제 기자의 휴대폰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다.

한편, 박근혜 전 정부와 동거기인 2017년 문재인 정권의 연간 취업자 증가는 31만7000명, 실업률은 3.7%, 청년실업률은 9.9%로 각각 파악됐다.

이듬해 문재인 정권의 연간 취업자는 9만7000명 증가로 급감했으며, 실업률은 3.8%, 청년실업률은 9.5%를 각각 기록했다. 2019년에는 비정규직이 늘면서 취업자가 30만1000명으로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3.8%, 청년실업률은 8.9%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문재인 정권의 고용 성적표는 취업자 21만8000명 감소로, 실업률이 4%, 청년실업률이 9%로 뛰었다. 올해 1월에는 취업자 98만2000명이 줄었고, 실업률 5.7%, 청년실업률 9.5%로 23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취업자는 127만6000명이 감소했고, 당시 실업률은 4.5%, 청년실업률은 12.2%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