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고금리 대출 대환상품 공급‧햇살론 금리↓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고금리 대출 대환상품 공급‧햇살론 금리↓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3.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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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금리 인하 후속조치…취약 계층 부작용 최소화에 방점
연20%이상 고금리대출 대환상품 한시 공급…햇살론17 금리2%↓
정책서민금융 출연 주체, 전금융권 확대…햇살론뱅크‧카드등 출시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금융당국이 저신용자를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당국은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를 2%포인트 낮춰 서민금융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30일 내놨다.

이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내리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저신용자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홍보판. 사진=문룡식 기자
금융당국이 저신용자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홍보판. 사진=문룡식 기자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신용대출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안전망을 확충했다.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이용자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먼저 연이율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 대출Ⅱ’ 3000억원을 한시적 공급한다.

이용 대상은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정상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다.

최대 2000만원 한도이며, 평가에 따라 연 17%~19%로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에게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 햇살론17은 최고금리 인하를 반영해 연 15.9%로 2%포인트 금리를 낮추고 명칭을 햇살론15로 바꾼다.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다.

성실 상환에 따른 금리 인센티브도 현재보다 0.5%포인트 확대(3년 만기 2.5→3.0%, 5년 만기 1.0→1.5%)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의 공급 규모를 14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저신용·저소득자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햇살론의 운영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법이 개정되면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 출연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서민금융법이 개정되면 현재 상호금융, 저축은행으로 한정된 정책서민금융 출연 주체가 은행, 보험사, 여전사 등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우리은행의 대출 상품. 사진=문룡식 기자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우리은행의 대출 상품. 사진=문룡식 기자

출연 규모는 각 금융사의 가계대출 잔액에 0.03%를 곱하는 방식으로 부과한다. 가계대출 중 출연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정책성 상품 등)은 업권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방침이다.

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연결을 위해 은행권에서도 정책서민금융 상품 ‘햇살론 뱅크’를 출시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연 4~8% 금리로 제공한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여전업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카드도 출시 예정이다. 신용관리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저신용자 중 소득증빙을 거쳐 최대 20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연계, 금융교육 강화 등 정책서민금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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