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조승래 의원, 감사패 수상
‘구글갑질방지법’…조승래 의원, 감사패 수상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1.09.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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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 웹툰산업회장 “세계적‧역사적 큰 성과”
​​​​​​​조 의원 “K-콘텐츠의 힘 덕분에 가능했던 일”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구글갑질방지법’ 통과를 이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한국웹툰산업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구글갑질방지법’ 통과를 이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한국웹툰산업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조승래의원실
구글갑질방지법’ 통과를 이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오른쪽)이 한국웹툰산업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조승래의원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9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과방위 간사로서 법통과를 주도한 성과다. 이 과정에서 조 의원은 미국 의회 앱공정성연대(CAF)와 협력하며 국제적 연대도 구축했다.

이 법은 구글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막은 최초의 사례로, 세계적인 지지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의 입법에 이어 미국 등 선진국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이후 미국 법원은 애플에 유사한 명령을 내렸다. 인앱결제와 관련된 게임회사 에픽게임스와 애플의 소송에서 미 법원이 에픽게임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초 구글은 9월부터 한국에 인앱결제 의무화(수수료 30%)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지만 이번 입법으로 제동이 걸렸다.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구글갑질방지법의 입법은 플랫폼 기업 횡포를 막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법통과 과정에서 난관이 많았음에도 끝까지 노력해주신 것에 감사힌다”며 “구글갑질방지법 입법은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에서 이 싸움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K-콘텐츠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회 문화콘텐츠포럼 대표로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웹툰이 지속가능한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의 말처럼 이번 입법은 자립가능한 한국 IT산업의 승리라고 평가된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국내 IT산업은 삼성전자와 네이버, 다음 등 독자적인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