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만 30억 날렸다”…공공앱 3개 중 1개 없어져
“작년에만 30억 날렸다”…공공앱 3개 중 1개 없어져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1.09.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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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 제한해 예산 낭비 없애야”
한병도 의원, 사진=한병도의원실
사진=한병도의원실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전국 17개 시·도와 교육청이 개발한 공공앱 346개 가운데 128개가 성과측정 결과 폐기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병도 의원(사진, 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과측정 결과 폐기대상 앱 제작비가 총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대상 앱 중 가장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 앱은 2017년 경남 창원에서 개발된 ‘나온나앱’으로, 제작비가 5억6000만원이었다.

이어 광주 ‘다가치그린 서비스’ 2억원, 충남 서산 ‘서산 안심지기’ 1억4천만원, 울산 남구 ‘울산 남구 관광앱’과 서울 중구 ‘중구 관광앱’이 1억2000만원 순이었다. 특히 경남 양산 ‘한손에 쏙 건강 쓱’은 제작비로 1억원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다운로드수는 317건에 불과했다.

제작 총 공공앱 대비 폐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교육청이었다. 3개 중 2개가 폐기 대상이었다. 그 다음은 제주가 8건 중 4건, 인천이 5건 중 3건, 제주교육청이 2건 중 1건으로 제작한 앱 절반가량이 폐기대상이었다.

앱 운영 성과를 측정할 수 없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들도 있었다. 서울시가 앱 19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8개, 전남 6개, 제주 2개, 강원 1개로 총 44개였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서비스 중인 공공앱을 전자정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따라 누적 다운로드 수, 이용자 수, 사용자 만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을 측정해 그 결과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을 폐기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을 제한하도록 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한다”며 “공공앱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의 심사를 강화하고 앱 배포 이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