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승렬 기자] 수입차 업체는 되고, 국산차 업체는 안된다.

중고차 사업이다.

현대자동차 등 국산차 업체의 중고차 사업 진출이 3년에 안개 속이다.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교수를 이번주 초 만났다.

- 최근 3년간 자동차 산업 현안 중의 하나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분야 진출인데요.
▲ 맞습니다. 9년 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산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했고, 3년에 걸쳐 두번 연장했죠. 이기간 기존 중고차 사업자가 자생력을 높여야 하죠.
현재 관련 제도가 일몰을 맞아, 완성차 업체의 진출에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후 생계업 지정 제도를 만들었고, 중고차 업계가 생계업 지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안건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3년을 보냈는데요.
▲ 생계업 지정 당시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업 지정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관련 보고서를 중기부에 제출했습니다.
최종 심의는 중기부 심의위원회가 하는데요, 문제는 중기부가 심의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올리지 않아, 3년을 보냈습니다.
중기부 책임이 큽니다. 이는 위법입니다.

- 현재 상황은요
▲ 정치권이 양측을 포함한 상생협력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이 다시 중기부로 넘어간 셈이죠.
본인이 협력안을 마련했지만, 중고차 업계는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 협력안의 골자는요.
▲ 협력안은 연간 250만대 중고차 거래 시장을 3, 5, 7%의 비율로 늘려 4년차에 최대 10%까지 완성차가 업체가 가져가는 내용입니다. 이번 협력안은 검증 기관 함께 마련한 것이라, 자강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자신합니다.

- 중기부는 여전히 관련 사항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만.
▲ 지난해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결정을 한다고 하면서 지난달 심의원회를 개최했지만, 대통령선거 이후인 3월로 다시 연기했습니다.

- 결국 중고차 업계의 바람대로 된 것 아닌가요.
▲ 그렇죠. 대선 이후로 결정이 미뤄지면서 중고차 업계가 완성차의 중고차 산업 진출하지 막았죠.
정치적인 방법으로 일단 성공했네요. 반면, 중기부는 결정을 늦추면서 악수를 뒀습니다. 중기부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사업을 꼭 영위해야 하나요.
▲ 명분이 있습니다. 현재 SK엔카나 K카 등 대기업이 진출해 사업을 하고 있고, 수입차의 경우 10년 전부터 인증중고차라고 해서 중고차를 신차와 병행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산차 업체의 경우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죠. 형평성에도 무너진 상태고요.
여기에 국내 중고차 산업은 정비와 함께 후진적이고 낙후된 불투명한 시장이라, 고객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완성차 업체가 일부 시장을 가져가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정화 역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성차 업체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 일부 시민단체를 비롯해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 정부만 ‘나 몰라라’하는 형국입니다. 시민단체는 중기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고요. 
중고차 업계가 현재 대선 주자의 정치적 성향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실제 한 대권 후보자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분야 진출을 반대한다고 천명했고요.
이번 사안의 결론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다면, 후폭풍이 거셀 것입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사업을 누리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신차 출시가 늦어지고 있어, 중고차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한 현명한 결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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