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으랏 車車車] “대권주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불편 최소화하는 교통정책 제시해야”
[김필수 교수의 으랏 車車車] “대권주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불편 최소화하는 교통정책 제시해야”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2.02.0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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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내달 9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자의 공약 가운데 교통 분야는 국민 실생활에 중요하다. 

일상과 직결돼서다. 반면, 교통 관련 공약도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를 지난 주말 만났다.

- 대통령 후보자가 교통 관련 공약을 대거 내고 있는데요.
▲ 모두 핵심을 벗어 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정부가 교통 관련 위반 등으로 매년 8000천억원이 넘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걷어 들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과태료 수익이 교통과 자동차 관련 정책에 들어가야하지만, 일반 회계로 편성돼 관련 정책에 전혀 쓰이지 못하고 있죠.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은 관련 정책에 투자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를 구축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의 교통 관련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 대선 후보자가 적극 살펴야 하는 부분입니다.

- 교통 체계 개선도 필요한데요
▲ 사거리에서 우회전 방법도 후보자가 손질해야 합니다. 현재 우회전시 법규를 한번만 위반해도 벌금을 내고, 5%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통상 차량이 우회전 할 때 두 개의 횡단보도를 건너는데요, 일단정지 하지 않으면 위반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해도 역시 위반입니다.
2016년에만 차량 우회전 사고 1만5000건으로, 사망자가 200명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우회전 위반시 처벌 강화가 당연합니다.
다만,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 신호등을 잘 볼 수 없는 구조고, 차량 우회전 전용신호등 역시 쉽게 간파할 수 없게 설치됐습니다.
이 같은 환경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형사처벌, 벌금 부과, 보험료 할증 등은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들 조치가 사건 발생 이후에 가해지는 조치로 후진적입니다.

매년 8000억원의 교통 범칙금 수입은 교통 정책에 쓰여야,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다. 사진=정수남 기자
매년 8000억원의 교통 범칙금 수입은 교통 정책에 쓰여야,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다. 사진=정수남 기자
매년 8000억원의 교통 범칙금 수입은 교통 정책에 쓰여야,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다. 사진=정수남 기자

- 우회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요.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보기 쉽게 전국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횡단보도용 신호에 별도로 설치하면, 차량이 무리하게 우회전하지 않고, 뒤 따르는 차량도 경음기를 울리지 않겠죠. 보행자 역시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고요. 신호 위반이 10대 중과실인 만큼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는 일도 적을 것이고요.
최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효과가 긍정적인 만큼 대선 후보자가 살폈으면 하는 바입니다.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 신호등을 잘 볼 수 없는 구조고, 차량 우회전 전용신호등 역시 쉽게 간파할 수 없게 설치됐다. 차량 우회전 방법과 처벌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사진=정수남 기자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 신호등을 잘 볼 수 없는 구조고, 차량 우회전 전용신호등 역시 쉽게 간파할 수 없게 설치됐다. 차량 우회전 방법과 처벌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사진=정수남 기자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 신호등을 잘 볼 수 없는 구조고, 차량 우회전 전용 신호등 역시 쉽게 간파할 수 없게 설치됐다. 차량 우회전 방법과 처벌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사진=정수남 기자

- 음주운전 재범 비율이 높습니다. 대선 후보자의 공약에 이를 방지할 수 대안도 담았으면 합니다.
▲ 공약사항으로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공약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같은 장치 부착으로 재범률을 낮추는데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경찰청이 5년 전부터 부착한다고 말만 했지, 실행이 안됐는데요. 차기 정부에서는 꼭 실행했으면 하는 공약입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는 범죄인 만큼 확실하게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절실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진=정수남 기자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진=정수남 기자

- 장애인 관련 공약 가운데, 이동권에 대한 사항도 있던데요.
▲ 우리의 경우 장애인 이동권이 가장 낙후된 국가인데요, 97%가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상인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계 완성차 1위 업체인 일본 토요타의 경우 장애인 관련 차량을 매년 수십 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소수에 대한 배려인 셈이죠. 우리는 1, 2종에 불과해, 장애인이 일반 차량을 개조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도 개조에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관련 제도 조성과 투자에 인색해, 개선이 시급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개선에는 여러 부처가 맞불려 있는 만큼, 차지 정부가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을 강화해야 한다. 사진=정수남 기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을 강화해야 한다. 사진=정수남 기자

-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OECD 최상위 수준입니다.
▲ 운전면허의 선진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명박 정 정부가 운전면허 간소화를 추진하면서, 11시간 투자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는 13시간이 필요하지만, 일본이나 중국의 60시간에 비하면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일본의 경우 운전면허를 따려면 2주 이상 합숙, 중국은 반년 정도 기간이 필여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울러 호주는 2년, 독일은 3년을 들여야 차량 운전대를 공식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쉽게 따면, ‘운전면허’가 ‘살인면허’일 따름입니다. 대권주자가 표를 의식해 강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5030 정책은 교통흐름에 따라 유연성을 갖고 속도를 조정한다. 사진=정수남 기자
5030 정책은 교통흐름에 따라 유연성을 갖고 속도를 조정한다. 사진=정수남 기자

- 최근 도입한 도심 5030 정책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만.
▲ 현재 도심 간선도로의 규정 속도는 시속 50㎞ 미만, 이면도로는 시속 30㎞ 미만으로 운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분리대가 있고, 넓고 한산한 도로에서도 50㎞를 적용하고,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탁상행정이죠.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의 상황에 따라 60㎞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습니다만, 5030이 대세라 국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5030 정책은 교통흐름에 따라 유연성을 갖고 속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줄인다고 무작정 속도를 낮추는 정책은 현황을 무시한 전시행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교통 관련 정책이 필요한 만큼 대권주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약, 현실성 높은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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