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시계 돌았다"…델리오 회생 여부 9월말 결정 전망
"운명의 시계 돌았다"…델리오 회생 여부 9월말 결정 전망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3.09.0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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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청인에 회생 개시 여부 검토 요청 "1~2주 내 결정날 것"
정상호 대표 "재판부 질문에 성실히 소명, 손실 자료도 제출" 밝혀
FIU, 특금법 위반으로 델리오에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9억 부과
사진=델리오 로고
사진=델리오 로고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가상자산 예치서비스기업 '델리오'가 출금 중지 사태가 발생한지 두 달만에 피해 규모를 전달하고 재판부에 회생 신청 검토를 요청했다. 재판부의 회생 개시 결정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델리오 회생 절차와 관련해 2차 대표자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심문에는 정상호 델리오 대표, 법무법인 르네상스,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측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심문은 지난 1차 때 제출하지 못했던 소명자료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델리오는 지난달 20일 1차 심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이날 2차 대표자 심문이 끝난 후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재판부 질문에 성실히 소명했으며 손실 자료도 제출했다"며 "구체적인 피해 금액은 델리오 이용자 카페에 올린 글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델리오는 지난달 29일 이용자 공식 소통 카페 공지에 가상자산 예치규모는 약 900억원이며 추정 손실률은 약 30%~50%라고 적시했다. 또 손실률은 운용자산의 회수·청산 등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확정 가능하기 때문에 손실 범위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며, 손실 규모가 최종 확정된 후 추가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델리오의 웹 호스팅비 사용허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웹 호스팅은 데스크톱,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손쉽게 접속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앞서 델리오는 지난 11일 웹 호스팅 비용을 업체에 납부하지 못해 서비스를 모두 중단한 바 있다.

다만 델리오가 사용하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자금 출금을 막고 있어 빗썸이 재판부 결정에 따라 자금 사용을 허용하면 홈페이지를 재개할 수 있다.

재판부는 회생신청이 채권자들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것을 신청인 측 법률 대리인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델리오 측은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채무액 중 상당 부분이 감액될 수 있어 채권자는 선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채무액 중 상당 부분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LKB파트너스 측은 "회생 신청이 채권자에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LKB앤파트너스의 회생 개시 여부와 관련한 의견서 제출 이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델리오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피해자 A씨는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당된 자금을 돌려주는 것"이라며 "애초에 웹 호스팅 비용 미납으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이 늦어지는 만큼 투자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며 "피해를 투자자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빠르게 책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델리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와 18억9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 공시를 통해 델리오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임원 1명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직원 1명 감봉·1명 견책 등의 조치도 함께 집행했다. 조치 사유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라는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다. 

FIU는 "델리오는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171차례에 걸쳐 지원하는 한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요청을 받고 해당 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 행위를 지원하는 등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공시했다. 

또 "신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 행위 등의 위험을 평가해야 하지만 41개 상품 등을 제공하기 전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고 고객 확인을 해야 함에도 일부 고객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델리오 대표자 심문 절차는 추가 기일 없이 마무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회생 개시 여부는 일반적으로 1~2주 안에 결정하기 때문에 이르면 9월 말이 되서야 결과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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