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준 기자]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는 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사업의 전관 카르텔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소위 말하는 마피아들이 많다”면서 도로공사 역시 일명 도피아라는 오명이 씌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최근 LH가 전관 카르텔로 인해서 여론의 질타를 맞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도 이에 못지않다”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도로공사 3급 이상 퇴직자 통계를 보면 223명 중 122명이 도로공사와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에 재취업을 했다”고 질책했다.

관계자들이 모여 그동안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통해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과거 연을 통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독점하는 이권을 취하는 게 과연 공정하냐는 것이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경험이나 노하우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권 카르텔과 연관된 사안은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다양한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전관예우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보면 현재 강상면 종점 1km 거리에 270억 규모의 남한강휴게소가 건설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올해 8월 공사가 진행한 민간투자자 선정 방식이 특이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건설 및 운영은 주로 도로공사 부지에 공사가 100% 시설 준공 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경우 운영사업자에게 최소 5년을 보장한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207곳 중 90%(184개)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10%(23개)는 민간이 100% 참여했기 때문에 운영사업자에게 25년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남한강휴게소는 공사가 229억원을 들여 준공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나머지 인테리어 및 내부 시설 등 구축을 명목으로 BOT(민간투자) 계약이 발주됐다. 운영사업자에게는 15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8곳 휴게소 중 유일한 사례다. 민간이 100% 투자해도 25년을 보장받는데 15%만 투자해도 15년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은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심지어 선정 민간업체도 현 정권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한 기업이다.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공교롭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명호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은 “휴게소 입지는 문제되는 노선 이전부터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 민간사업자 임대 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형 첨단 휴게소로써 신속히 고객들에게 면모를 보이기 위해 직원들과 상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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