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전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데이터 활용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활동에 돌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10월1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데이터 산업 시장은 20년 20조원시장에서 22년 25조원 규모로 급격히 커지고 있다. 전 산업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발히 이뤄짐에 따라 데이터 공급·활용과 관련된 사적 계약·협약 위반 등 데이터 활용 관련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 전반을 수행할 예정으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신속하고 공정한 데이터 활용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학계․공공․산업계 등에서 학력 및 경력 등 분쟁조정 경험과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갖춘 총 27인의 민간 전문가(위촉직), 1인의 정부위원(당연직) 등 총 28인으로 구성된다.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관련 법령에 의거해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안건별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하고 사실관계 확인·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분쟁 상담, 조정 절차 안내, 조정 신청서 접수 및 통보, 조정 회의 지원, 조정서 결정문 작성 및 조정서 송달 등 조정 전반에 대한 온라인 업무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12일 출범식에서 “디지털 심화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활용이 점차 고도화되고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관련 갈등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데이터에 대한 부정사용 방지와 보호 그리고 공정·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데이터 분쟁 조정위원회가 데이터 이용 관련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뿐 아니라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강국 도약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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