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은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된다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9일 직방이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자사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4.3%가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 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은 75.2%로 전세 임차인(67.9%), 월세 임차인(54%)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에서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월세 수요가 많은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임대차법의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78.7%는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을 묻는 질문에 전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전세 임차인은 대다수인 98.2%가, 월세 임차인은 66%가 언세 거래를 더 선호했다. 임대인의 경우도 57.8%가 전세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따.
전·월세 임차인 전체에서는 82.1%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다. 응답자 가운데 30~40대의 80% 이상이 전세를 선택해 다른 연령대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광역시 거주자들의 전세 선호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더 선호하는 이유로는 ▲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 33.6% ▲내 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 12% 등이다. 또 임대인의 전세 선호 이유는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가 3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 29.4% ▲장기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 21.2% 등이다.
한편 다음 이사 시 임차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3.7%가 전·월세 이동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전세는 61.5%, 보증부 월세는 22.2%로 각각 조사됐다. 나머지 16.3%는 임차 형태로 이사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직방은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으며,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제도와 시그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선호 거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았다”며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되며, 월세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