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으랏 車車車] “심야 택시난 해소, 답은 단순하다”
[김필수 교수의 으랏 車車車] “심야 택시난 해소, 답은 단순하다”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2.05.31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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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이달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리 해제로 심야 영업이 재개됐다.

이에 따른 택시 수요도 증가했지만, 현재 심야에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를 최근 만났다.

- 최근 심야에 택시 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만.
▲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심야 영업이 재개돼서죠. 택시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감염병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이해 관련 단체와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국민의 고통을 부추비고 있습니다.

-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 심야 택시 대란은 코로나19로 수요가 줄면서 잠시 수면 아래에 있다가, 최근 다시 부상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2년간 택시 이용이 줄자, 많은 택시기사가 노동 강도가 높지만 수익이 좋은 배달업 등으로 전업했다는 것입니다. 법인택시의 경우 월수입이 200만원 정도이지만, 코로나19로 활성화한 배달업의 수익이 더 좋습니다. 실제로도 전업 택시기사의 수입이 늘었고요.

- 배달업으로 빠져나간 택시기사를 재흡수할 유인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 코로나19 규제가 사라지면서 택시 이용이 활성화했습니다. 다만, 한번 빠져나간 기사가 되돌아오지 않아 택시 잡기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택시기사의 수입을 확실하게 보장하지 않으면 되돌아오기가 불가능합니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 택시 부제를 풀어 많은 택시가 거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심야 택시의 경우 건당 혜택을 제공하자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반면, 개인택시의 경우 고령 운전자가 많아 심야 운전에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거리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상기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달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심야 택시 수요가 살아나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사진=정수남 기자
이달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심야 택시 수요가 살아나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사진=정수남 기자

-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 고통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 최근 심야 할증 시간을 기존 12시에서 10시로 앞당기자는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와 일부 고객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법이라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고요. 아울러 이를 시행할 경우 연쇄 작용으로 다른 분야까지 인상이 번지면서 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입니다. 부담이 큰 방법입니다,

- 근본적인 개선이 없다면서 소비자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 ‘타다’의 경우도 수도권 가입자가 200만명일 정도로 활황이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과 함께 정부가 여기에 부화뇌동 하면서 사라질 뻔했지만, 법원이 이를 다시 살렸습니다. 타다의 경우 기아차 카니발 11인승을 활용해 검증한 기사와 쾌적한 승차 환경 등 기존 택시에서 볼 수 없던 모델이라 심야 택시 이용자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유권해석으로 택시업계과 합심해 타다를 죽였는데요, 책임이 큽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선진형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심야용 모델을 추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부제를 해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사진=정수남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부제를 해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사진=정수남 기자

- 택시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먼저 같습니다만.
▲ 현재 수입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요금인상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안정된 수입을 보장해야 합니다.
월급제 도입을 비롯해 택시기사에 대한 다양한 추가 혜택 등이 일자리 부족으로 허덕이는 젊은 층을 택시업계로 끌어들이는 방법일 수 있고요. 일본의 경우 젊은 택시기사가 많습니다.

- 택시난 해소를 위해 타나 등 보조 수단의 활성화도 고려하면 어떨지요.
▲ 소비자는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편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찾고 있습니다. 타다가 그렇고, 카카오택시가 그 예입니다. 택시업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역할을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해야 합니다.
심야 택시난은 수십년이 된 문제인 만큼 새 정부가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택시 업계의 경우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을 늘릴 방법을 적극 찾아야 합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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