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준 기자] 최근 건설업계는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기술인 부재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각에선 일본의 건설 커리어업과 같은 시스템을 참고해 현장에 맞는 노동생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무분별한 근로자 유입이 오히려 생산성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동향브리핑927호에 따르면 일본은 건설산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주요 이슈로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10여년 간 건설투자는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건설업 종사자 수 건설업 현장 종사자 수는 하향편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으로 2011년부터 건설투자와 건설종사자 수 간 비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난 복구 사업 활성화, 2020년 이전 도쿄 올림픽 준비 등 건설투자의 지속 상승 요인이 존재했음에도 동 현상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건설산업 고령화, 장기간 근로시간, 경력 개발 경로 부재, 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등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건설 커리어업 시스템(CCUS)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설 CCUS는 한국의 전자카드제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가 결합된 방식이다.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일본 국토교통성이 주관하고 있으며 현재 지난 6월 기준 약 121만8000명이 등록돼 있다.

핵심 기능은 건설기능인과 사업자에 대한 정보 및 유인 제공이다. 우선 CCUS에 등록하면 ID가 부여된 IC카드를 교부하고 언제, 어떤 현장에 어떤 직종에서 근무했는지 일일 취업 실적이 전자적으로 기록된다.

등록자 능력평가 기준은 직종별 사업자단체가 등록자의 직종별·등급별 평가기준을 책정하고 국토교통성 고시 후 CCUS에 취합된 정보를 기반으로 각 단체에서 등급을 판정한다. 판정 결과 이후에는 건설업진흥기금에 통보되며 레벨별 카드를 발급하는 구조다.

색깔별로 구분되는 레벨카드는 레벨1(흰색), 레벨2(파랑), 레벨3(실버), 레벨4(골드)로 구분된다. 건설기능인 레벨은 갱신제로 최초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내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도 등록이 의무화 돼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약 8만여명이 등록을 마쳤으며 이들 중 1만명은 특정기능체류자격 소지자, 7만명은 기능실습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국민 건설근로자 감소 추이에 맞춰 외국인 건설기술인을 철저히 관리해 현장 내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도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설비 및 기술 등 스마트건설 투자와 병행해 현장에서의 요구 역량을 중심으로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인적자본의 질적 확충과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상향식 접근으로 체계화된 교육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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