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희우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를 찾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여야 지도부에 촉구했다. 지역균형발전 자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4일 오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실과 홍익표 원내대표실에 전달했다. 

당초 박 시장은 이 대표와 면담을 요청했으나 불발됐다. 대신 박 시장은 부산시 입장을 담은 서한을 당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에는 "산은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남부권에 또 하나의 혁신성장 축을 만드는 일"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비전을 세우고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을 윤석열 정부에서 실현하는 역사적인 일로 민주당의 가치와도 부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시장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도 "산은 이전은 부산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남부권 전체 경제 성장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일로 민주당의 가치와도 부합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시금석이 될 만한 일로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해 산은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차질 없는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산은법 개정안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협조해 줘야 하는데 아직 당내에서 의견을 제대로 모으지 못한 것 같다"며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당에서 마지막 정책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총선 이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산은 이전 불발에 대한 책임론이 지역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야 대립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산은법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이후 안건에 오르지 못하면서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 21일 정무위는 산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지도부 입장 정리가 우선이라고 말했지만 양당 지도부는 관련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의 이전을 두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키워야 한다는 '지역균형론'과 금융 네트워크가 있는 서울에 산은을 둬야 한다는 '금융중심지론'이 충돌했다. 

지난 2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동의해달라"고 주장했으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이 각종 금융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금융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산업의 밀집성이라는 인센티브를 놓치면서 억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치며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에 따르면 산업은행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산 이전은 사실상 무산된다. 

산업은행법 개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물론 취지는 좋지만 현재 근무하는 인력이 대거 이동해야 하는 상황인데 상당히 비효율적이다"며 "곧 총선을 위한 표심잡기라고 생각된다. 법 개정 하나도 쉽게 되지 않는 형국인데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실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가시화되자 고급 인력들이 은행을 떠나고 있다"며 "교통이나 여러가지 인프라가 같이 발전해야 하는데 은행 한 곳 이전해서 바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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