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희우 기자] 고금리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약관대출이 지난해 70조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생명·손해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잔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2년 3.3%에서 지난해 4.4%로 1.1%포인트 확대됐다.

2021년 말 65조8000억원 수준이었던 보험계약대출 규모는 1년만에 2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68조원을 기록한 뒤 1년 새 추가로 3조원 더 늘어나 71조원까지 올라섰다.

세부적으로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2021년 말 49조원에서 2022년 말 50조5000억원, 2023년 말 52조6000억원으로 매년 3.1%, 4.2%씩 증가하며 2년 새 총 7.3% 늘어났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의 경우 16조9000억원에서 17조5000억원, 18조3000억원으로 매년 3.6%, 4.6%씩 증가하며 2년 새 총 8.3% 늘었다.

보험 약관대출은 가입 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50~9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출 심사가 필요없어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중도 상환 수수료나 연체이자도 없다. 금융권에선 ‘불황형 대출’로도 불린다.

아울러 보험 해약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합계 보험 해약건수는 2021년 1146만6000건에서 2022년 1165만4000건, 지난해 1292만2000건으로 늘었다. 

해지환급금은 통상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다. 원금 손실을 무릅쓰고 해지를 진행하는 규모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급전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기형 의원은 “보험약관대출과 보험 해약의 증가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정부가 서민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카드사 연체율은 1.63%로 2014년(1.69%)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2023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 연체율은 1년 전보다 0.42% 포인트 상승했다. 카드사 연체율은 카드대금, 할부,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을 1개월 이상 연체한 비중을 말한다.

카드사의 부실채권 비중도 늘고 있다. 지난해 고정이하여신비율(회수에 문제가 생긴 여신 보유 수준을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은 1.14%로 1년 새 0.29% 포인트 상승했다. 

할부금융·리스 등 비카드 여신전문금융업계 역시 지난해 연체율(1.88%)과 고정이하여신비율(2.20%)이 전년 대비 각각 0.63% 포인트, 0.66% 포인트 상승했다. 서민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 잔액도 올 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 1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9조2120억원으로 지난해 말(38조7613억원)보다 4507억원 증가했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 대출채권을 분석해 보면 지금 당장 부실 위험이 높다거나 임박한 것은 아닐지라도 잠재 위험 및 약한 고리가 발견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급변하는 경제·금융 환경 및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잠재적 위험 요인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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