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의 한 컷] 공공기관도 돈의 논리로 움직(?)인다
[이지경제의 한 컷] 공공기관도 돈의 논리로 움직(?)인다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1.07.27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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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정수남 기자] ‘보행단절.’

이는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둘러보면서 가장 불편하다고 말한 것이다.

길을 걷다보면 툭하고 나타나는 공사현장에, 불법주정차 차량에, 거기다 노점까지.

이를 감안해 1980년대와 1990년대 지방자치단체들은 노점 단속반을 운영했다.

2010년대 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강남대로에 있는 불법노점을 정리하기 위해 수년간 노점을 집중단속했다. 이로 인해 현재는 허가 노점을 제외하고 불법노점이 사라졌다.

강남대로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된 이유다.

다만, 전시행정도 여전하다. 지난 주말 성남시 수정구 중앙시장 인근 도로다. 수정구가 불법노점 행위를 금지한다고 현수막을 걸었지만, 딱 거기까지다.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아 노점이 항상 인도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에 있는 손수레와 포터트럭 노점은 1년 365일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횡단보도 초입이라 안전사고와 함께 도로 횡단이 크게 불편하다. 사진=정수남 기자
다만, 전시행정도 여전하다. 지난 주말 성남시 수정구 중앙시장 인근 도로다. 수정구가 불법노점 행위를 금지한다고 현수막을 걸었지만, 딱 거기까지다.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아 노점이 항상 인도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에 있는 손수레와 포터트럭 노점은 1년 365일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횡단보도 초입이라 안전사고와 함께 도로 횡단이 크게 불편하다. 사진=정수남 기자

반면, 지자체들은 인도 등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반을 가동하고 있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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