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20% 인하, 약발 없다…내림세, 1차 때보다 낮아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12일 사상 최대인 20%의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유소 유가가 2020년 11월 중순부터 지난해 11월 중순까지 1년 연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자, 문재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카드를 또 꺼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권 출범 초기인 2018년 11월 6일 역시 같은 이유로 유류세 15%를 내렸다.

다만,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24일 전국주유소 리터(ℓ)당 유가는 휘발유가 1646원, 1464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유류세 인하 직전인 지난해 11월 11일보다 각각 9%(164원), 8.8%(142원) 하락한 수준이다.

반면, 1차 인하기인 2018년 11월 5일 유가대비 이듬해 1월 18일 가격은 18.2%(1646원→1346원), 17.6%(1464원→1245원) 각각 급락했다.

유류세 인하로 정유사 공급 가격이 크게 하락해서다.

실제 2018년 10월 5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는 각각 1549원, 1388원에서 이듬해 1월 2주 1224원, 1121원으로 21%, 19.2% 역시 떨어졌다.

다만, 지난해 11월 1주 정유사 공급가는 각각 1756원, 1522원에서 이달 2주 1549원, 1389원으로 11.8%, 8.7% 인하에 그쳤다.

유가 인하가 1차 인하 당시보다 낮은 이유다.

이는 소자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1차 인하기인 2018년 11월 소비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보다 2%, 연간으로는 1.5%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물가상승률은 3.7%, 연간 물가상승률은 2.5%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1차 때보다 월간으로는 1.9배, 연간으로는 1.7배 높은 수준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를 올렸고, 유류세 사상 최고 인하에도 불구하고 정유사와 주유소가 큰 폭으로 가격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국내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2018년 11월 5일 배럴당 71달러에서 지난해 11월 11일 82달러로 15.5% 급등했다. 국내 유가에 반영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배럴당 휘발유과 경유 가격도 이기간 28.4%(74달러→95달러), 8%(87달러→94달러) 각각 뛰었다.

이와 관련, 성남시 성남대로 복정동 구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형태(49, 남) 사장은 “앞으로 유가는 지속해 오를 것이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임금 인상 등에 따라 유가 역시 큰 폭의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