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정수남 기자] 박근혜 정부가 2014년 국내 자동차 튜닝을 공식화했다. 튜닝산업이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유발효과가 탁월해서다.
영어 단어 튜닝은 ‘조율하다’는 뜻으로, 자동차 구매 후 고객이 자신의 취향에 맞게 차량을 개조하는 것이다. 튜닝은 장신구 등을 탈부착하는 드레스업 튜닝과, 엔진 등을 개조하는 메카니즘 튜닝이 있다.
당시 정부가 드레스업 튜닝을 허용했으나, 부가자치가 높은 메카니즘 튜닝은 손도 못대고 있다.
이번 주초 김필수 교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를 만났다.
- 정부가 미래성장 동력의 하나로 꼽은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 아직 후진적입니다, 당시 국내 튜닝산업은 연간 5000억원 수준이었는데요, 정부가 연 4~5조원 규모으로 육성해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천명했죠?
튜닝과 밀접한 모터스포츠 분야도 1~2조원으로 육성한다고 했지만, 정부 계획이 수포가 됐습니다.
- 공식화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 여전히 낙후된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코로나19로 오토캠핑 문화가 확산하면서 차량 개조가 활성화되고 있고, 클레식 카의 엔진을 배터리와 모터로 바꾸는 레트로도 증가 추세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모빌리티 튜닝이 확산하고 있는 셈이죠. 이에 따른 먹거리와 일자리도 기대가 크고요. 다만, 여젼히 규제 일변도의 자동차 정책과 부처 이기주의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찰청 등 주무부서의 이기주의가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들 부처의 독점적인 지위와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자만감은 미래 지향적이 아닌 타성에 젖은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 면불륜)일 뿐입니다.
- 교수님께서는 15년 전부터 튜닝 산업의 가능성을 예견하시고, 활성화를 주문하셨는데요.
▲ 자괴감만 듭니다. 성장 동력인 튜닝 산업이 주무 부처의 그릇된 판단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토부가 2019년 8월 8일 국정 현안 안전점검회의에서 제 2차 자동차튜닝 활성화를 내놓은지 3년이 지났지만, 규제 완화가 없어 성장 엔진이 꺼졌습니다. 실제 국토부가 튜닝 부품 인증을 확대하겠고 했지만, 현재까지 증가한 인증 부품이 전무합니다.
반면, 국토부가 저급의 중국산 튜닝 부품의 유통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낮은 수준의 국내 인증기준 등으로 조잡한 중국산 제품이 국내에서 판을 치고 있어,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고요.
- 튜닝 부품의 인증 확대는 국내 튜닝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인데요.
▲ 맞습니다만, 국토부는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해 제정한 국제 수준의 단체표준기준으로 인증된 품목에 대해서도 부처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마련된 인증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명정대해야 할 주무 부처가 산하기관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실정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국제 기준에 속하는 상위기준에 의한 인증제도도 자신이 만드 인증제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국토부의 부처 이기주의가 극에 달했습니다.
-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법이 없을까요.
▲ 그동안 튜닝 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의 정책전환과 튜닝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도입, 튜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법률안을 마련 등을 10년을 넘게 주문했 습니다. 국토부의 조직적인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요.
내달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는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튜닝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내로남불식의 행정과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주무 부처의 행태를 없앴으면 합니다.
심각한 부처 이기주의가 차기 정부에서도 판을 친다면 튜닝 산업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차기 정부가 명심했으면 합니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