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의 한 컷] 문재인 전 정권發 쓰레기…누가 치울까?
[이지경제의 한 컷] 문재인 전 정권發 쓰레기…누가 치울까?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2.06.09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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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정수남 기자] 문재인 전 정권 당시 국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상반기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낸 최저 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취임 후 인상에 시동을 걸어서다.

이에 따라 2018년 최저 임금이 전년보다 16.4%(1060원) 급등한 7530원, 2019년 최저 임금은 10.9% 오른 8350원, 2020년 최저 임금은 8590원, 지난해에는 8720원으로 각각 뛰었다.

올해 최저 임금은 9160원으로, 5년 사이 최저임금이 41.6%(2690원) 급등했다.

같은 기간 많은 소상공인이 가족 운영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한 이유다.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가 전국을 덮치면서 국내 소상공인은 혼수상태에 빠졌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 수는 551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8000명이 줄었다. 자영업자는 코로나19 1년 차인 2020년에도 7만5000명이 감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회원 업계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한 이유다.

이들은 최저임금제도 개선 사항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과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최저임금 논의구조와 제도개선 등을 정부와 국회 등에 주문했다.

집회가 끝난 이후를 잡았다.

손팻말 등이 어지럽게 널렸다. 이중 일부는 집회 참석자가 수거했지만, 대부분은 도로에 방치됐다. 사진=정수남 기자
손팻말 등이 어지럽게 널렸다. 이중 일부는 집회 참석자가 수거했지만, 대부분은 도로에 방치됐다. 사진=정수남 기자
손팻말 등이 어지럽게 널렸다. 이중 일부는 집회 참석자가 수거했지만, 대부분은 도로에 방치됐다. 사진=정수남 기자
손팻말 등이 어지럽게 널렸다. 이중 일부는 집회 참석자가 수거했지만, 사진=정수남 기자
대부분은 도로에 방치됐다. 사진=정수남 기자
대부분은 도로에 방치됐다. 사진=정수남 기자

국내 소상공인이 대세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전 정권이 초래한 이들 쓰레기는 누가 치울까?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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