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준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6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감사에는 방문규 산업부 장관을 대상으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전기료 인상 문제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첫 날 산업기술 R&D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추가로 서면 질의를 통해 예산이 삭감된 계속사업에 대해 사업별 구체적 대책을 질문했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해당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추상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했다”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현재 산업부가 2024년도 226개 R&D 사업을 추진 중인데 신규사업이 939억원, 계속사업이 6738억원 총 7677억원이 삭감됐다. 2024년 신규사업이 대폭 줄었다는 것은 5년 뒤나 10년 뒤에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계속사업 역시 과제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다는 뜻이다”라고 질책했다.

이에 방문규 장관은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다. 다만 국민의 세금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된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 전기료 인상 사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현재 한전 적자 관련해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상승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전기요금 변경 시에는 변경이유, 변경 부분 비교표,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 등 3가지 약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이와 관련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 기관들이 지적한 내용도 공개했다. “지난 2013년 기획재정부는 요금 산정용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고 산정근거가 되는 자료 부재로 사후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까지 했다”면서 “전기위원회 측도 금액의 산출 근거 또는 금액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공식적으로 제출된 바 없다”고 자료를 제시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규정에 있는 형식적인 서류를 전부 갖추도록 하겠다. 다만 한전과 산업부 간 내부 협의 내용에는 모든 게 포함된다”고 일관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한전에서는 매년 6월까지 산업부에 변경금액 산출 근거, 금액결정 방법 설명이 포함된 전기요금 산정 보고서를 작성해 산업부에 제출하고 있다. 약관 연계 시에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듭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산업부와 협의해 변경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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