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정석규 기자] 금융당국의 라임·옵티머스 사태 제재안이 확정을 앞둔 가운데 징계 수위에 따라 사건에 연루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거취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과 29일 정례회의를 연다. 이달 정례회에서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된 증권사 CEO들의 제재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사태와 관련된 증권사 CEO에 대해 중징계 제재한 것을 금융위원회가 최종 확정하는 자리다.

금투업계에선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 지난달 말 이후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을 최종 조율해 정례회의에 회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지난 1일 열린 정례회의에 시선이 모였으나 이날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의결만 이뤄졌다.

이미 금융위 내부에서 제재 관련 의견 조율은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주요 안건에 대해 정례회의에서 최종의결 전 안건소위에서 처리 방향을 사실상 결정해 올리는데 올해만 소위원회를 8차례 열어 금융감독원이 내린 징계안을 두고 집중 심의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판단을 따른다면 중징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을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 경고’를 내렸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에게도 같은 수위로 징계를 결정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 법원의 유사 사건에 대한 재판 등의 영향으로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은 장기간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작년 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에 무죄를 확정하자 이들 CEO에 대한 제재 논의도 재개됐다.

금융위는 올 들어서만 안건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는 소위원회를 8차례 열며 해당 사안을 집중 심의했다. 

금융당국의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3단계로 진행되는데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 정지는 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이후 3∼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취업 할 수 없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통상 격주로 수요일에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 달 정례회의는 오는 15일과 29일 두 차례 앞두고 있다. 이 때 제재안이 의결되지 않는다면 논의는 다음달 13일로 넘어간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위가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 취합을 마치고 박 사장과 양 부회장, 정 대표에 대해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조항을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증권사들이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선 것이 감경 요소로 고려됐다. 그러나 최근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새 위법 사항을 적시하고 나서 해당 CEO들에 대한 중징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하순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특혜성 환매를 해준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특혜 판매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NH투자·유안타증권 등의 증권사를 재검사했고 검찰도 이들 3개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수위 확정을 다음 달로 미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6일 전격적으로 단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관련한 세부 사안 논의 등 당면한 과제가 산재해 있어서다.

제재안이 12월로 넘어갈 경우 당장 KB증권 인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임기가 올해 말까지인데 만일 연임이 확정적일 경우 차질이 불가피해 대응 마련을 고심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내년 3월 임기 종료이나 시간이 촉박해 연임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표 인사가 혼란에 빠질 경우 조직개편 등에도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미 금감원장도 대외적으로 증권사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증권사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해선 당국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 정당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돼 본격적으로 증권사 CEO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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