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정석규 기자] 추석 이후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올해까지 이어진 금융사고 책임 소재와 재발방지 대책을 꼼꼼하게 추궁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국회는 내달 10일부터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금융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다음달 ▲12일 금융위원회 ▲16일 금융감독원 ▲23일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24일 예보·산업은행·기업은행 ▲27일 종합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정무위는 다음달 17일 금감원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현장 국감은 2017년 금감원 채용 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 현장 국감은 이전에 종종 진행됐지만 코로나19 등으로 한동안 중단됐었다.

국회가 6년 만에 현장 국감에 나선 이유로 업계에선 ‘다선의 국회의원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2억원의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금감원의 발표를 꼽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금감원은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3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지 4년 만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추가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이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5000만원을 끌어와 4개 펀드를 환매해 줬다고 발표했다. 이 중 1명의 수익자가 다선의 국회의원이라고 밝혔고, 한 언론을 통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것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라임펀드에 투자한 것은 맞지만 판매사였던 미래에셋증권의 권유를 받아 환매를 신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환매 금액도 2억원이 아닌 1억64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발표 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복현 금감원장과 김 의원이 1시간 동안 면담했다. 이후 김 의원은 “(이 원장이) 저에게 ‘여러모로 죄송하다’고 다섯 차례 말했다”며 “금감원의 발표는 총선을 앞둔 민주당 흠집 내기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지난 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나와 김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우연한 기회로 지위에 있던 사람에게 (라임자산운용이 자금을) 빼준 건 특혜”라며 “(운용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다”고 했다.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당시는 개방형 펀드라도 환매를 받기 어려웠다는 뜻에서다.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을 두고 국회의원과 금감원장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가 된 상태에서 현장 국감이 큰 압박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KB금융지주에선 국민은행 직원들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127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KB금융지주에선 지난해 5차 이사회에서 2021년도 그룹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15차 이사회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규정을 개정했지만 발견조차 하지 못했다.

BNK금융지주에선 경남은행 직원이 7년간 1000억원을 횡령했다. 지주에선 7년 동안 은행 내부통제를 들여다봤음에도 눈치채지 못했다.

지난해 DGB금융지주에선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주식계좌 1000개를 개설했다. DGB금융지주에선 지난해 말 그룹의 내부통제 적정성을 평가했지만 발견하지 못한 건 같다.

우리금융지주에선 지난해 우리은행의 700억원대 횡령 이후 1년 만에 횡령 사고가 재발했다. 올해 7월 우리은행에선 직원이 코인 투자를 목적으로 미화 7만달러(약 9000만원)를 횡령했다. 내부 적발과 전액 회수라는 점에서 차이는 있으나, 재발했단 점에서 내부통제시스템 부실을 피하긴 어렵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 우리은행에선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 우리은행은 인사협의회를 열고 인재개발원 소속 차장을 정직 처분했다. 같은 부서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다.

지난해에도 정무위원회에선 내부통제를 들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 이유를 참석으로 은행장들을 대신 출석시켰다. 이 자리에서 은행장들은 내부통제를 강화해 횡령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고는 여전히 반복됐다. 

일각에서는 올해 국정감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투쟁을 이어가는 등 정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 국정감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핵심으로 예상되는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국정감사 역시 금융정책 등을 점검하기 보다는 내년 총선을 앞둔 '잿밥'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서다.

금융회사 대관부서 소속 관계자는 "두 인사는 출마와 관련해 부인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총선 일정에 돌입하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며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들을 견제하는 등 여야간 의견 충돌이 생긴다면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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