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 평균 1.5% 인상된다. 자동차보험료는 내년 인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일각에서는 보험료 급증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요율 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실손보험 인상률은 3세대 18%를 포함해 1세대는 평균 4%, 2세대는 평균 1% 오르고 4세대의 경우 동결된다. 전체 인상률 평균은 약 1.5% 수준이다. 

실손 보험료가 동결됐던 2018년 이후 6년 연속 오르는 것이다. 다만 인상 폭은 작년(14.2%)이나 올해(8.9%)보다 작다.

실손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보험사들이 ‘적자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손보사들의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118.9%)보다 올랐다. 

최근 필수의료 공백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도수치료, 영양제 주사 등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도한 실손보장으로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데, 3세대 실손 상품은 대다수 질병, 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기본형에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를 더한 형태라 손해율이 크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나뉘는데 가입자 비율이 24%(956만명)에 이르는 3세대 실손보험의 내년 인상률이 18%대로 가장 높다. 

3세대의 손해율이 올 상반기 156.6%로 가장 높기 때문이다. 2세대 보험료 인상률은 1%대고, 1세대는 반대로 4%대 인하된다. 2021년 출시된 4세대는 동결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최근 필수의료 공백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도수치료, 영양제 주사 등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도한 실손보장과 관련해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모색해 관계당국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신상품 요율 조정 제도를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을 여러 기간으로 분산시키고 손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상품의 최초 요율 조정주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함께 내년 1분기 적용을 목표로 다양한 상생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력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군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기존 가입이 거절되던 다(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만든다.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사고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보험업권은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인데다 생계형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리고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정한 통계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금융당국 해석으로 실손보험 신상품에 대한 5년 이내 요율 조정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3년 또는 1년 단위로 최초 요율 조정주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내년 자동차보험료는 평균적으로 내릴 예정이다. 자동차보험료 인하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2~3%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은 2510만대다.

손해보험사들은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보험료 인하 여부, 인하 폭 및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고금리 등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정부에서 내려온 방침이라 보험사별로 인하율과 관련해서 대부분 세팅이 끝나있을 것"이라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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