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준 기자] 최근 정부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 목표 달성에 큰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폴란드 정부가 한국과의 무기계약에서 제공받기로 한 융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계약 철회 가능성을 밝혀서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K-방산 수출금융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K-방산 수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회 계류중인 수출입은행법의 신속한 개정과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K-방산 수출금율지원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투스크 신임 폴란드 총리는 한국과의 무기계약에서 제공받기로 한 융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향후 계약 변경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폴란드 군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되 이전 정부의 무기계약 일부를 재검토해 변경 또는 철회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2년간 한국의 폴란드 무기수출은 약 15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무기계약 잔여분도 300억달러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약 향후 폴란드가 무기계약을 철회할 경우에는 ▲동·북유럽 국가 방산수출 차질 가능성 증대 ▲유럽 방산 수출 교두보 확보 애로 ▲Post Poland(포스트 폴란드) 방산수출 확대 어려움 ▲한반도 유사 시 국제방산협력 애로 등과 함께 폴란드 무기계약과 관련된 국내 수백여개 기업을 포함한 K-방산기업 전체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국내 방산 수출은 201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방산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하지만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기존 방산수출 강국의 적극적인 수출금융지원에 밀려 수 차례 실패를 경험했다.

이번 폴란드 2차 이행계약 사례와 같이 글로벌 방산수출 성공 여부는 구매국이 요구하는 수출금융지원 등 반대급부 제공 능력이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방산수출에 특화한 금융지원 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원 형태가 대규모화, 패키지화되는 추세다. 특히 미국은 해외군사재정지원(FMF) 제도, 러시아와 중국은 초장기, 초저리 금융지원 그리고 프랑스는 방산, 항공 등 국가전략 산업에 한해 OECD 가이드라인이 아닌 별도 자체 신용등급 제도 등을 적용해 수출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국내 방산업계도 수출입은행법 신속 개정을 통한 K-방산 수출금융지원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방산수출의 정부 간 계약과 잠금효과의 특성상 초기 이윤이 적더라도 무기수출 이후 수십년 간 수리, 정비, 성능개량을 통한 애프터마켓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국회 계류중인 수출입은행법의 신속한 개정 여부가 최대 300억달러 폴란드 2차 이행계약 성공의 핵심”이라며 “향후 K-방산 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수출금융지원시스템 구축, 수출금융창구 단일화, 한국형 방산수출차관 제도 도입 등 선진국 수준의 수출금융제도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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