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정수남 기자] #.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 경제에서 만큼은 무능력하다.
1993년 문민정부을 연 고(故)김염삼 전 대통령은 금융개방을 하면서 국가 부채를 크게 늘렸고, 결국 1997년 외환위기를 불러 나라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1998년 출범한 국민의정부 고 김대중 정권은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외환위기를 3년 만에 극복하는 데 성공했지만, 경제개혁으로 빈익빈부익부를 심화했다. 이로 인해 나라 경제의 해외 의존도를 높이면서 외환위기 이전 40% 대이던 수출 비중을 60% 이상으로 늘려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고착화했다.
2003년부터 5년간 집권한 참여정부 고 노무현 대통령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장선상이다. 경제민주화로 빈익빈부익부가 가중됐다. 당시 참여정부는 국내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각종 규제를 남발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사상 최고로 치솟았다. 결국 참여정부는 ‘버블7’ 지역이라는 신조어를 남기고 역사 속으로 퇴장했다.
문민정부를 계승한 이명박 정부도 무능하기는 매 한가지다. 이 전 대통령의 첫 직장은 현대건설이다. 그는 현대건설 회장을 엮임하고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됐다. 2008년 초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가진 만찬행사에서 “전국에서 망치질과 굴삭기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침체된 내수를 건설과 부동산으로 일으켜 세우겠다고 천명했다. 재임기간 4대강 사업 진행과 함께 롯데의 20년 숙원인 제2 롯데타워 건설을 허가한 이유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국내 부동산 가격은 땅 깊은 줄 모르고 곤두박질 쳤다.
이어 등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 수행 능력 미달로,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나라 경제를 말아 먹었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오십보백보’라는 게 회사원 김진아(49, 여) 씨 말이다.

올해로 결혼 15년차인 김 씨는 맞벌이하는 남편과 슬하에 중학교 1학년 아들와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두고 있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김 씨가 현재 사는 곳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현대아파트(31평 단일세대, 실평수 26평)다.

1995년 8월 준공한 현대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낡았지만, 김 씨는 이 아파트를 수리해 전세가율 84%인 3억2000만원에 2018년 10월 이곳으로 이사했다.

당시 아파트 매매가는 3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김 씨가 이곳에 둥지를 튼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이다. 2017년 5월 출범한 정부가 같은 해 8.2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고 김 씨는 설명했다.

그는 “2007년 결혼 후 성남시와 서울시 경계에 자리한 성남시 복정동에 신접살림을 차렸다. 복정동에 중학교가 없어 2018년 전세 계약이 끝나고 분당 이매촌으로 이사갈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김 씨가 이사를 계획한 분당 이매촌의 30평대 아파트 매매가는 당시 6억5000만원대에 형성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매놓은지 2주 만에 같은 동네 같은 평수의 아파트 매매가는 2억원이 올랐다.

전세금을 빼고 갖고 있던 주식 등을 팔면, 2억원 정도 은행대출을 통해 이매촌 30평대 아파트를 사려는 김씨의 소망이 일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김 씨는 “시중 금리가 낮아도 4억원을 대출 받아 집을 사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게 뻔한데, 이사를 갈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매촌 30평대 아파트의 매매가는 14억원에서 15억원대다.

이를 감안해 김 씨가 플랜B로 택한 곳이 성남 구도심인 은행동 현대아파트다.

김 씨가 이사 한 현대아파트의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이 아파트 가격 변동 폭은 2008년 1월 1일 2억 2800만원에서 2018년 1월 1일 2억 4100만원으로 10년간 130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성남 구도심이 인근 분당과는 다른 도시 환경을 지니고 있어서다. 성남 구도심은 도시 태생이 산동네 빈민촌이라 지역 이미지가 좋지 않고, 생활 인프라도 빈약하다.

김 씨는 선택의 폭이 좁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이곳을 택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동산 규제책을 남발하자, 2019년 5월 이 아파트 매매가는 1억 4000만원이 뛴 5억2000만원대를 보였다.

김 씨가 전세계약 연장을 앞둔 2020년 9월 이 아파트 매매가는 6억원에서 6억 3000만원 선이었다. 16개월 만에 1억1000만원이 또 오른 셈이다.

현재 이 아파트 가격은 통제 불능 상태이며, 앞으로도 게속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말 매매가가 최고 7억2000만원으로 오르더니 현재는 7억8000만원에서 8억원대로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 아파트 인근에서 B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유모(여) 사장은 “8억원에도 매물이 없다. 매물이 없는 이유는 앞으로 더 오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31평 현대아파트가 최소 10억원은 호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유 사장의 전망은 허언이 아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직선으로 1㎞ 정도 떨어진 신흥2동 포레스티아의 경우 30평대 아파트의 2017년 말 분양가가 5억3000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13억5000만원에서 14억2000만원에 매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레스티아는 종전 신흥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난해 중반 입주 당시 30평대 가격이 성남 구도심에서 사상 처음으로 10억원대를 넘었다.

포레스티아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포레스티아에서 700여미터 떨어진 위례 신도시도 비슷하다.

2010년대 중반 분양 당시 30평대 아파트가 7억원이 채 안됐지만, 현재 매매까는 14억원대를 이루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 30평대의 경우 조합원 물량이 30억원 후반대에 매매가가 이뤄졌다.

김 씨는 포레스티아와 수정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같은 동네 재배개발 지역에 지난해 중반 분양신청을 했다. 당시 분양가는 7억원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숫했다.

앞서 김 씨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는 이곳을 포함해 성남시 판교, 고등동, 화성 동탄과 서울 위례, 하남 미사 등에 분양 신청을 했지만, 매번 낙첨됐다.

김 씨가 주택 보유 경력이 있어서다.

김 씨는 결혼 이듬해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위례신도시 인근 마천동 반지하 13평 주택을 3억3000만원에 매입했다. 이곳이 저밀도 지구로 재개발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 당시 전국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김 씨는 1억원을 손해보고 2012년 반지하 주택을 팔았다.

김 씨가 다자녀를 두고 있지만, 최근 주택 소유 경력이 있어 매번 분양에 실패한다는 게 업계 진단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오른 곳은 전국 어디에든 쉽게 찾을 수 있다.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동탄2 신도시의 30평대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로 4억9000만원에 분양했지만, 현재 매매가는 13억원을 호가한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과 광명동을 재개발하는 광명 2R지구의 30평대 아파트 가격(조합원 물량)은 분양가에서 6억원 이상이 오른 9억원에서 10억원 사이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호재로 전국 주요지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성남 구도심이 경우 중앙동과 단대동의 재개발이 한창이고, 은행동과 금광동 주민들 역시 재개발을 위한 조합을 최근 발족했다. 위례신도시 건너에 있는 복정동의 경우 공공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 1R구역부터 16R구역으로 나눠 도시 전체가 재개발 중이고, 서울 사당동과 성수동 일대, 버블7 중 하나인 서초구 삼호아파트와 반포주공아파트 등도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이 각각 최근 출범했다.

저밀도 지구인 서초구 포이동 역시 재개발 소식으로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다.

동탄2 신도시에서 부동산개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최억대(51, 남) 회장은 “앞으로 국내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며 “서울시가 양재동 화물터미널과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포이동 집값이 향후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포이동이 경부선과 수서분당고속국도, 수서용인고속국도과 수도권외곽순홛도로 양재대로 등과 인접해 있는 등 사통팔당의 교통을 가져서다. 강남구 대치동과 도곡동 등과 인접한 시너지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서을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단지 상가에서 Y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김 모(52, 남) 사장은 “국내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잡을 수 없다. 국민의 80%가 재테크 1순위로 부동산을 꼽고 있어서”라며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일축했다.

김진아 씨는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고, 정부가 부동산만은 수수방관 했으면 한다”며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지, 정부가 강압적으로 개입하면 현재 국내 부동산 가격 급등처럼 부작용만 일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나와 남편의 세전 1년 벌이가 1억1000만원 정도지만, 두아이를 키우고 이사하면서 은행에서 빌린 1억7000만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갚으려면 빠듯하다”며 “수도권에서 내집 장만은 요원하다. 지금으로서는 증소 지방으로 내려가야만 내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 8.2부동산 대책부터 올해 2.4부동산 대책까지 모두 25번의 규제책을 쏟아냈다. 이는 평균 1.9개월마다 부동산 규제책을 낸 셈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시 당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패했다. 앞으로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