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으랏 車車車] “政, 車 개소세 인하 1년 연장하라”
[김필수 교수의 으랏 車車車] “政, 車 개소세 인하 1년 연장하라”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1.11.2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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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지난해에는 자동차를 비롯해 모든 산업이 감염병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한국을 제외한 주요국 자동차 판매 역시 반토막이 났다.

한국자동착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에 따으면 실제 지난해 국내 신차 판매는 189만701대로 전년(178만8418대)보다 5.7% 늘었다.

반면, 국산차 수출은 같은 기간 21.4%(240만1382대→188만6831대) 급감했다.

유럽이나 미국 등이 자국의 일부 지역을 봉쇄하면서 이동이 불가능해지자, 자동차 구매 역시 줄어서다.

다만, 우리는 K방역으로 도시 봉쇄 등 심각한 규제가 없고, 정부의 경제 활성화에 노력 등으로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주초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를 만났다.

- 지난해 국내 신차 판매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 자동차의 판매가 전년보다 늘었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동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차가 쏟아져 나오면서 고객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감염병으로 안전한 이동을 추구하면서 많은 운전자가 자차 운행을 선호한 게 신차 수요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한 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올해 말 일몰인데요.
▲ 지난해 코로나 발생 이후 개별소비세 70% 인하를 한시적으로 결정한 정부가 자동차 업계 요청으로 지난해 7월부터는 이를 30%로 축소해 6개월 더 연장했죠. 이로 인해 고객은 100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았고요. 적지 않은 금액이라 자동차 구매 고객이 느끼는 정도는 매우 큽니다.

- 종전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카드를 종종 활용했는데요.
▲ 매번 적지 않은 효과를 봤죠. 이번처럼 코로나19 사태로 내수가 사라진 시기에는 더욱 빛났고요.
자동차 분야는 연관 산업이 광범위한 만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 피해가 여전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수반됐고, 앞으로도 그러해야 하고요.

코로나19 정국 1년차인 지난해 내수 신차는 6%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수출은 20%대 감소세를 보였다. 현대차 울산 선적부두. 사진=현대차
코로나19 정국 1년차인 지난해 내수 신차는 6%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수출은 20%대 감소세를 보였다. 현대차 울산 선적부두. 사진=현대차

-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을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 맞습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우선 작년부터 발생한 자동차용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이 많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부품 부족 현상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 활성화 등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가 꼭 필요합니다. 개별소비세 일몰이 자동차 산업과 그 연관 산업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 것입니다.

-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자동차 가격 인상도 불가피한데요.
▲ 현재 철강은 물론, 차량용 반도체 등 모든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신차 가격도 당연히 오르겠죠?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신차 가격을 올릴 경우 경기 활성화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를 지속한다면 업체와 소비자, 나라가 모두 윈윈하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 종전 자동차는 사치품의 하나로 여겨 각종 세금 원이었습니다. 반면, 현재 동차는 생활필수품입니다. 현실에 맞게 자동차 세금 정책을 손질해야 합니다.
정계가 혈세를 재난지원금 등으로 뿌리면서 인기병합주의(포퓰리즘)가 국내 만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한 국민 인식도 변했습니다. 정부가 자동차 판매 활성화를 통해 경제 회복을 노린다면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이나, 계제에 아예 폐지해야 합니다.

정부가 내달 일몰인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1년 더 연장해야 한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내수 1위가 유력한 현대차 그랜저. 사진=정수남 기자
정부가 내달 일몰인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1년 더 연장해야 한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내수 1위가 유력한 현대차 그랜저. 사진=정수남 기자

-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재연장 기간은요.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 효과는 막대할 것이라,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가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각으로 큰 그림을 그였으면 합니다. 정부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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