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다만 에너지와 통상 분야 예산은 크게 늘렸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의 내년 예산안은 1.3%(1477억원) 증액된 11조2214억원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 5조1432억원, 에너지 4조7969억원, 무역·통상 1조1114억원이다. 올해 보다 산업 예산은 10.3% 줄였고 에너지와 통상 분야 예산은 각각 10.3%, 38.1% 증액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에너지 효율향상 및 복지 확대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 총력증대 및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사업이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에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R&D 등은 과감히 줄이되 첨단산업 육성과 수출 증대, 에너지 복지는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첨단산업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올해 1조9388억원에서 2024년 2조2603억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1000억원)을 신설해 사업성이 높은 핵심기술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최근 신규 지정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중 2024년 기반시설 지원 수요가 있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시설 구축(154억원)을 지원한다.

단전략 업종에 외국인 투자도 유도한다. 4월 해당 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금지원 한도를 최대 50%로 10%포인트 확대했다. 내년에는 현금지원 규모를 300% 늘린 총 2000억원까지 증액한다.

첨단산업 인력공급도 지원한다. 배터리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아카데미를 신설해 연간 600명을 교육한다. 산업분야별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에도 60억8900만원을 투입한다.

내년 예산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원전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을 위한 예산 증액이 두드러진다.

원전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저리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시 선금 지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 수수료도 신규 지원한다. 원전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9.3% 증액하고 원전수출보증도 250억원 규모 신설한다.

원전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와 원전해체 기술 개발, 중저준위 방폠불 2단계 처분시설 준공 등 예산도 크게 확대한다.

에너지·자원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자원 공급망 예산을 8554억원으로 1773억원 증액한다.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광해광업공단 출자 규모를 526% 늘리고 2025년까지 1억 배럴 비축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취약층과 효율 개선을 위한 예산은 1조6220억원 편성했다. 전년 대비 5961억원 늘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6856억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9% 늘렸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115만 가구에 지원된다. 평균 지원액도 하절기 5만3000원, 동절기 3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도 기존 1만9000대에서 4만5000대로 2배 넘게 늘린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우선 산단환경개선펀드의 정부 투자액을 2배 확대한다. 이는 낙후된 산단 환경 개선에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다. 산단 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에 전년 대비 20.9% 늘어난 509억원을 지원한다.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때 받는 보조금도 증액했다. 지역에 신증설 투자 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1%포인트 상향한다. 중견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는 입지보조금 지원비율도 5% 상향된다.

계속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수출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전과 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해당 예산에 6853억원을 편성한다.

해외 마케팅과 인증 취득 지원은 확대한다. 대규모 프로젝트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에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과 플랜트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수주지원 예산도 출연한다. 플랜트와 방산 등 수출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양자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도 추진한다. 통상이슈가 증가하는 유럽연합(EU)와 통상 현안 대응에 지원하고 한미일 산업협력을 강화한다. 산업부에서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등 ODA 6개 사업 전체 규모도 273억원 늘어난 979억원을 편성한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초 국회 제출된다. 이후 상임위,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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