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준 기자]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감사에는 증인으로 참석한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와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인천검단 자이 아파트 붕괴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맹성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입주예정자들은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날벼락을 맞았다. 앞으로 최소 5년 동안은 거주지가 없고 떠돌아다녀야 한다”면서 “그런데 두 기업이 힘겨루기로 보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질책을 이어갔다. 그는 “시공단계에서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감리 전관예우 등 붕괴가 안 되면 이상한 상황”이라며 “만약 이대로 준공이 됐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GS건설이 입주 보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 6000만원 무이자 대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 금액으로 집을 구할 수 있나. 검단 아파트 주변 주거지역 시세에 맞춰 보상을 해야 맞는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GS건설은 입주예정자 주거지원과 관련해 6000만원 무이자 대출, 3000만원 무이자 대출, 7500만원 유이자 대출 보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전면 재시공으로 인해 앞으로 약 4년간 거주지 없이 지내야 하는 입주예정자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중도금 대위변제에 대한 문제해결 요구도 이어졌다. GS가 제시한 6000만원 무이자 대출은 계약들이 입주 때 치를 잔금 2억1000만원은 갖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인천 서구의 평균 전셋값 2억4000만원과의 차액 3000만원에 여유금 3000만원을 얹는 방식이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가구당 평균 7500만원의 잔금 대출을 지고 있고 검단 아파트 인근 시세는 3억원대로 인천 서구 평균보다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만약 중도금 대위변제가 없다면 입주예정자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에 걸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현재 중도금은 LH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물론 GS건설과 협의해야 하겠지만, 민간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믿고 계약한 입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LH공사가 이자 문제를 포함한 대위변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콘크리트 품질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건축협회 조사를 인용하며 “인천 검단 아파트 1600여세대 17개동 중에서 5개동이 B등급, 9개동이 C등급, 3개동이 D등급으로 책정됐다”면서 “새 건물에 B,C등급 책정도 말이 안 되는데 D등급이 3개동이나 있었던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입증된다”고 말했다.

특히 “콘크리트 압축강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보통 강우량 5mm 이상이면 타설 작업을 할 수가 없다”면서 “타설 시기와 기상 상황을 조사해보면 36mm 강수량에도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임병용 GS건설 대표는 “당시 5mm이하 규정에 맞춰 타설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임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스스로 참담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서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명할 부분이 있어 앞으로 청문회나 법원에서 자세히 설명을 이어가고 보상에 대해서는 입주자 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