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준 기자] 지난해 하반기에 이뤄진 고금리 수신의 만기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 928호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PF 우려가 커지면서 유동화증권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약화됐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중 PF 유동화증권의 발행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적지 않은 물량의 국고채, 은행채 등 우량채가 만기를 앞두고 있고 대외적 여건 역시 불안한 가운데 예금만기 도래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확보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채권시장에서의 PF 조달여건이 앞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제2금융권이다. 지난해 말 신용경색 이후 늘어난 이자 비용부담과 최근 대규모로 도래하고 있는 기 발행채권들의 만기, 개인 및 자영업자 대출 부실 확대 등으로 제2금융권에서의 PF 공급 여력이 크게 줄었다.

더구나 미국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 사태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부동산PF 자금 흐름은 더욱 약화되고 있다.

또 지난해 노조파업 등 각종 악재로 인해 책임준공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채무인수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그 결과 대주단과 신탁사, 건설사 사이에 분쟁이 생겨나고 있고 건설사들이 부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관련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동 방안은 착공 초기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심이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된 사업장들의 적용 여부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본격화되고 있는 PF부실과 부정적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대주단 협의 과정에서 채무인수 시점 및 범위 조정 유도, P-CBO 발행 확대, 공사대금 채권 유동화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보다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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