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정석규 기자] 통신사를 옮기면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됐지만 당장 소비자들의 통신비 혜택을 누리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법제가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일정 기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고시 제정안과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3조에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이통사 변경시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시 제정을 행정예고 했다.

이통사는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이통사 변경시 발생하는 위약금과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한 쿠폰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줄 수 있게 된다.

또 고시에서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바꿀 수 있도록 한 공시지원금 주기도 매일 한 번 바꿀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하면 다음날 관보에 게재, 시장에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통법 폐지가 추진되고 있지만 국회를 통과해야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기존 지원금 혜택은 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 받을 수 있는 유통망 추가지원금이 다였다.

또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도 불가능했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신규가입 모두 지원금 규모가 같았다. 이제부터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뿐 아니라 공시지원금도 매일 바뀔 수 있다. 지원금을 높이거나 줄인 경쟁사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막상 정책을 시행할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을 빚고 있다.

전환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이통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줄 지에 대한 정책을 내려보내야 하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이를 받지 못해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난감한 것은 이통사도 마찬가지다. 전환지원금은 공시지원금과 같은 정식 지원금이다.

판매장려금을 유용해 지급하는 ‘불법 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에 공시지원금처럼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전산 개발과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략 수립 등 준비를 위한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전환지원금을 주기 위한 전산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웹사이트 개편은 물론 통신사 별로 각 유통점에 전환지원금 정책을 전달할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전산 개발 등의 문제로 전환지원금 제도를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이통사들 의견에 대해 조주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최대한 통신사업자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당연히 (통신사들이)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신승한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국장)도 “당장 14일부터 (이통3사 중 한 곳에서라도) 전환지원금이 올라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럼에도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게 이통사 측의 입장이다. 업계는 이달 말 안팎으로 소비자들이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달 22일 이통 3사 대표를 만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방통위가 전환지원금 관련 구체적인 전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간담회를 전후로 해서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지 않겠냐”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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