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논란 LH, 해체 수순
부동산 투기 논란 LH, 해체 수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1.05.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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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모두 분리

[이지경제=이민섭 기자]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하는 해체 수순을 밟는다.

LH가 경기도 성남 판교 신도시 붓들마을에 지은 휴먼시아 아파트. 사진=이민섭 기자
LH가 경기도 성남 판교 신도시 붓들마을에 지은 휴먼시아 아파트. 사진=이민섭 기자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력 초안을 포함해 3~4개의 대안을 토대로 여당과 협의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LH 혁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다. 지주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을 맡는다. 3기 신도시 투기 등을 막기 위해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주사는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을 담당한다.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된다. 기존 사장·부사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되던 취업제한 규정은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퇴직자와 수의 계약을 금지하고 전 직원 재산을 등록해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의 고위직 승진을 제한키로 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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