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B손보·현대카드 등 ‘가계대출 규제 위반’ 금융사 제재
금융당국, DB손보·현대카드 등 ‘가계대출 규제 위반’ 금융사 제재
  • 김수은 기자
  • 승인 2021.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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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캐피탈·웰컴저축은행 등 6곳 경영유의·개선조치
금리상승 잠재위험 증가…“금융사 감독 강화할 것”
금융당국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 부채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최근 대출 규제를 위반한 금융사 6곳을 적발하고 제재조치를 내렸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이지경제
금융당국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 부채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최근 대출 규제를 위반한 금융사 6곳을 적발하고 제재조치를 내렸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김수은 기자] 금융당국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 부채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최근 대출 규제를 위반한 금융사 6곳을 적발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어긴 DB손해보험, 현대카드, 한국캐피탈, 푸본현대생명, 웰컴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DB손해보험은 금융당국과 협의한 총량 관리 목표를 초과하고도 가계대출을 늘리다가 경영 유의 제재를 통보받았다. 또한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하자 올해 9월 가계대출을 연말까지 전면 중단했다.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지적받았다.

현대카드는 올해 4월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한 이후인 9월 말까지도 별다른 개선 없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 점을 지적받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규화와 업무 매뉴얼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대카드에 대해 경영유의와 개선조치를 내렸으며 가계대출 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푸본현대생명은 가계대출 신규 취급 한도 설정‧관리 부실이 적발돼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받았다. 

한국캐피탈은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와 대손충당금 산정 업무 미흡으로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와 개선을 주문받았다.

한국캐피탈은 다중채무자 등 고위험 대출자와 취급액이 급증한 개별 상품의 부실 위험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2월 송년기자간담회를 통해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해 가계대출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지경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2월 송년기자간담회를 통해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해 가계대출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지경제

웰컴저축은행은 대출 고객의 상환 여력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여러 차례 승인과 한도를 조정한 것이 적발됐다.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심사자 재량으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최대 적용 한도를 정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 체계가 부실한 것을 지적하고 경영유의 조치를 내리고 개선을 요구했다. 

제이티친애저축은행은 가계신용 대출 취급액이 총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출 고객의 신용위험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함에도 부실하게 관리해 지적받았다.

이번 가계대출 규정 위반 금융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금융당국은 내년에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2월 21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불가피하다며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정 원장은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검사를 통해 부동산 투자 등에 활용된 사례가 발각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잠재위험이 증가하고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며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해 가계대출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저신용자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과정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 서민금융 등의 공급 규모가 위축되지 않도록 별도 한도를 부여하고 전세 대출도 지속할 계획이다. 


김수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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