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택소노미 원전 포함에 ”원전수출 기회 확대“
산업부, EU택소노미 원전 포함에 ”원전수출 기회 확대“
  • 이승렬 기자
  • 승인 2022.07.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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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활용 높이는 방향으로 세계 정책 전환”
​​​​​​​사고저항성 핵연료, 핵폐기물은 여전히 관건

[이지경제=이승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유럽의회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EU 택소노미)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세계시장에서 한국원전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주단소재 보관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주단소재 보관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부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유럽연합(EU)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면서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이 지난 정부의 탈원전 중심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대체한 것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EU 택소노미 등과 세계 각국의 정책방향을 감안할 때 ‘탈원전 기조가 세계적 추세’라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33개국에서 441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 17개국이 53기의 신규원전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이어 “이번 EU 택소노미의 유럽의회 통과로 체코, 폴란드 등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EU 국가들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져 원전 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덧붙였다.

아울러 “EU 택소노미와 세계 각국의 원전정책을 감안할 때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원전수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체코, 폴란드 등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EU 국가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원전사업을 추진에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됐다고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책으로 재조명됨에 따라 EU 역시 러시아 등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이에 발맞춰 한국형 택소노미의 보완을 추진 중이며, EU에서 논의된 기준과 국내 상황을 고려해 원전을 한국형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별 맞춤형 수주 패키지를 마련하는 한편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원전 협력 방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콰직 쿠와탱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장관이 조속한 시일 내 방한해 원전 협력과 관련한 실무 차원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체코의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 등 체코 상원 및 경제대표단도 조만간 방한해 우리 측과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나토회의에서의 원자력 협력 정상회담과 연계해 ‘팀코리아’를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형 수주 패키지 마련 등을 통해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원전생태계 복원도 중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말 방위사업청,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를 이끌고 체코와 폴란드를 직접 방문해 총 20개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원전 수출을 위한 산업 패키지 협력 방안과 원전 수출 전략 등을 총괄 조율하는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원전 생태계에 조기 공급하고, 올해 안에 6700억원의 기술 투자와 38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선 이달 중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가동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곧바로 시작할 예정으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건설 재개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EU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에도 드라이브가 걸리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원전 포함 문제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면 녹색투자 자금 지원도 가능해진다.

다만 EU 택소노미는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 핵연료(ATF)를 사용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다. 또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사고저항성 핵연료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고, 정부가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 시설 확보에만 37년이 걸리는 등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정부가 K-택소노미에 EU 택소노미의 조건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추세와 비슷한 수준을 조건으로 내걸어야 하는 만큼 원전 확대 정책과 상충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EU 택소노미 등 원전의 활용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한국형 택소노미의 보완을 추진 중”이라며 “EU에서 논의된 기준과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해 원전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렬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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