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선언…“2030년 원전 비중 30%”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2030년 원전비중 30% 이상 확대’.

3, 4호기 건설재개 등 원전 확대를 강조한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이 공식화됐다.

정부는 5일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 의결하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목표와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로써 새 정부는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17.10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함을 명확히 했다. 특히 원전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하며 원전활용을 높이기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하기로 했다.

새정부는 이번 에너지정책 이행을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30년 화석연료 수입은 ’21년 대비 약 4000만 석유환산톤(TOE)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에너지혁신 벤처기업도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향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올해 4분기), ‘국가탄소중립 녹생성장기본계획’(2023년 3월)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에너지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