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부 예산⑥] 국토부 예산 55조8천억원…경제활력과 주거·민생·안전 최우선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의 23년도 소관예산과 기금운용액이 55조751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22년 대비 4조 3167억원 감소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2023년 예산은 예산은 정부안(22조5194억원) 대비 1181억원이 감액됐다.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3085억원) 대비 190억원이 감액됐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304억원, 정부안 유지)으로 명칭을 바꾸고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세임대주택을 6630억원 증액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증감없이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추가로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 예산 및 기금은 전월세보증금 융자 이차보전사업, 2층 전기버스 투입을 위한 광역버스 지원, 알뜰교통카드마일리지 등이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23년 국토교통부는 ▲주거 안정 지원 ▲민생 안정과 안전 강화 ▲국토 성장 역량 강화 ▲과감한 미래 혁신 지원을 위해 55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주거안정지원 예산은 35조8096억원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향후 5년동안 공공분양 50만호를 공급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부담가능한 비용으로 내집마련할 수 잇도록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년엔 공공분양 예산을 전년대비 3배이상 확보해 7만6000호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의 차질없는 개선을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혼잡도로 등에의 투자도 늘렸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의 차질없는 적기 집행을 통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국민 일상의 최일선에서 주거와 민생,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