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준 기자] 이달 6일 인천광역시 주안역 앞에서는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피해자의 추모제가 열렸다. 그는 “자신이 없다. 나라에 제대로 된 대책이 없는 것 같다”라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계약한 곳은 근저당이 설정된 집이었다. 7000만원을 대출받아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끝내 돌려받지 못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는 빌라왕, 건축왕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임차인 피해가 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진행하다가 사건에 휘말렸다. 

이같은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8일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최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전세 사기 관련 수사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의 약 50%가 2~30대의 젊은 직장인 및 신혼부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아무래도 사회 경험도 적고 경제 관련 지식도 부족하다 보니 사기범들의 집중 타겟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HUG 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한 사기 행각도 발생하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생겼다”며 “이제부터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단속 당국, 지자체 등 모든 기관들이 합심해 더 이상 억울한 전세 사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갭투자 피해 방지…금융권, 제도적 개선 필요해

전세자금 갭투자가 사회적으로 급격히 알려지기 시작한 건 2015년부터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히 주택가격 상승기인 2020년도에는 갭투자에 대한 많은 검색 수와 언론 보도가 특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그런데 자기 자금 비율이 높았던 이전에는 임대인 혼자서 손실을 보는 구조였지만, 최근에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자기 자금 비율이 점차 줄면서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투자했던 임대인들의 손실이 임차인에게도 부담되고 있는 구조로 전락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관뿐 아니라 금융권 역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는 전세보증금이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약 은행권에서 전세금을 DSR에 포함한다면 극단적인 갭투자를 진행한 임대인에 대한 대출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 개정 통해 구체적 실무지침 마련해야

김성용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설문조사를 통해 부동산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전세보증금은 가구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결국 보증금 반환은 가구의 존립을 좌우하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전문 자격사의 직업윤리 수준은 변호사와 세무사가 가장 높은 반면에 공인중개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무자격자, 임대인,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 순이며, 공인중개사 집단에서는 무자격자, 임대인, 분양대행사, 정부 순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공인중개사는 전문자격사다. 이 분야는 자율성을 포함해 직업 윤리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현재 윤리 강령을 개정하고 신뢰받고 있는 미국의 사례처럼 구체적인 실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분별한 책임자 찾기?...기존 제도 희생양 삼지 말아야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전세는 일종의 사금융에 가깝습니다.” 

이같이 발언한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대부분의 금융을 강력하게 규제하면서도 전세만 유독 쉽게 관리하는 금융권과 정부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그 동안 전세와 관련한 임대인 및 임차인에 대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출을 해주고 이제 와서 책임 소재를 찾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특히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그나마 노력했던 HUG 등에 대한 제도들을 비판하는 이상한 상황마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이번 피해자 사망 사건을 비롯해 전세 사기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제도를 희생양 삼아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마저 취약해지는 구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우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 해당 매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는 국가가 선매입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매입한 매물을 공공주택으로 전환하고 피해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승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택 시장에 대한 상승세와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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