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벌 기술규제에 선제적 대응 나선다
정부, 글로벌 기술규제에 선제적 대응 나선다
  • 양성모 기자
  • 승인 2023.03.15 11: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소중립 등 5대 핵심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 출범

[이지경제=양성모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등 5대 분과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술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지정하고 선제적 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강남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5대 핵심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의회는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에코디자인 ▲화학물질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재생에너지의 전문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는 산학연 기술규제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국표원은 “해외 각국은 보호무역 및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도구로 차별적 기술규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기술규제가 국내 기업에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TBT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비관세장벽)를 말한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야별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 ▲산업계 신속전파 ▲기업애로 발굴 ▲협상지원 제고를 위해 전주기 지원을 하고 분야별 대응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다른 국가가 이행하기 어려운 고차원적 기술규제를 양산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규제를 빠르게 조사분석·전파해 기업역량을 제고하고 수출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분야별 무역기술장벽 주요 이슈 사례. 사진=국가기술표준원
분야별 무역기술장벽 주요 이슈 사례.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양성모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