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양성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8층 회의실에서 관계부처, 산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핵심 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 제1차 공급망TF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간담회는 EU 집행위가 발표한 두 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기회요인과 부담요인을 평가해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EU 집행위가 발표한 두 법 안을 초기 분석한 결과 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같이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등 부담요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전략 프로젝트 등 기회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기업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EU 집행위 초안에 명시돼있는 내용들이 이미 우리 업계들이 EU에 진출해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는 낮다”며 “다만 향후 EU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예의주시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회의에서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혜택과 비용을 면밀히 분석해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양성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