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무역경제범죄 3조205억원 적발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올해 상반기에 총 3조205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 상반기 적발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감소(28%)했으나 금액은 증가(60%)했다. 이는 소량·개인 밀수의 감소한데 비해 관세포탈·원산지위반 대형사건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분야별로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5425억원 규모),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2211억원 규모), ▲마약사범(252억원 규모),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158억원 규모)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이 상반기 무역경제범죄를 단속한 결과 대형 관세포탈사건은 건수는 줄어들었으나 규모는 대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 55건 208억원 규모였던 것이 올 상반기에는 48건, 3155억원으로 커졌다.

한편 관세청은 서울세관 외환조사3관 수사2팀 등 5개 우수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5개팀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투자금 편취 행위 ▲수출쿼터 임의 사용을 통한 불법 수출 행위 ▲불법 의약품·마약 밀수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기업 경영 및 국민 안전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세국경단계에서 국민건강·안전 위해 물품의 불법수입과 무역거래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 마약류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