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로 노후화 심각...사회적 손실 비용 증가

[이지경제=최준 기자] 국내 구축된 도로에 대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노후화 및 교통량 증대로 혼잡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이 이달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 905호’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도로는 지속적인 공급으로 지표상 많이 분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도로는 지난해 기준 10만5616㎞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1만7433㎞ 늘었다.

하지만 이는 인구와 국토면적 등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2022년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도로는 전체 도로의 51.5%, 일반국도는 85.1%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9년 기준 한국의 국토계수당 도로밀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8개국 중 33위다. 2021년 도로 실적을 감안하면 32위에 불과하다.

도로 사용량 역시 급속도로 늘고 있다. 도로 하루 통행량은 2012년 4만3689대에서 2021년 5만1004대로 10년 사이 16.7%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교통 혼잡으로 발생하는 시간가치 손실과, 차량운행비 증가 등 혼잡비용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내 도로 자본스톡은 2018년 기준 14.1%을 기록했다. 이는 프랑스(20.6%), 독일(18.9%), 미국(18.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엄근용 건산연 연구위원은 “도로는 우리나라 산업의 생산성, 국민의 삶의 질,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적절한 투자와 유지관리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노후도로는 도로에 대한 통행량 등의 다양한 정보가 집계되는 만큼 정부 고시사업에 의한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