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정석규 기자] 11일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정감사에서는 “그간 제도 개선을 한 점이 있지만 원점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개선을 추진해 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3~6개월 동안 공매도를 중단하는 등 공매도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최근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보면 외국계 투자은행(IB)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신뢰를 안 갖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공매도가 잘못된 제도가 아님에도 이를 당국이 방어하면서 ‘너도 외국인, 기관과 같은 패거리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이런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일단 공매도를 중단한 뒤 불법 공매도 관련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받는 차별을 최소화하거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조치를 한 뒤에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외국계 IB 편을 드는 모습으로 비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11일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투자 비율이 높고 중요한 나라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인지 자신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개인과 외국인·기관 공매도 차입 담보비율 차이에 대해서도 “기관들은 주식을 담보로 하고 거기다 헤어컷(가격 할인)을 해 담보로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 담보 비율은 140%까지 넘어가는데 개인보다 기관에 유리하다는 말은 지금 상황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달 15일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돼 온 글로벌 IB 2곳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히면서 김 위원장 발언에 힘이 빠졌다.

담보비율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은 모든 투자자에 각각 150%, 130%로 통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1일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이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곳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일원화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한 위증 논란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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