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대응방안 점검

[이지경제=최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주제네바대표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농업 ▲수산보조금 ▲투자원활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 연장 ▲서비스국내규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WTO 개혁은 이번 각료회의의 핵심 의제로써 2024년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비공식 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WTO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과 각국의 산업정책 및 기후·환경조치 확산 등 글로벌 무역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심의기능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수산보조금은 MC-12에서 타결된 불법어획 보조금 규율에 대한 1단계 협정 발효 노력과 함께 과잉능력·과잉어획 보조금 규율에 대한 2단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원활화 복수국 간 협상은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서 2023년 7월 협정문이 합의돼 현재까지 11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각료회의에서 WTO 협정 편입 등 성과 도출을 추진 중이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은 1998년 제2차 각료회의 이래 제12차 각료회의까지 연장돼 왔으나 일부 개도국들이 세수 감소, 산업보호를 이유로 연장에 반대함에 따라 MC-13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무역의 위축과 파편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 수출·투자 환경에 중요하며 제13차 각료회의 계기 WTO 개혁 및 주요 협상 관련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