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으랏 車車車] “증고차 업계, 제 발등 찍어”
[김필수 교수의 으랏 車車車] “증고차 업계, 제 발등 찍어”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1.09.23 0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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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최근 3개월간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가 열렸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다.

협상에 실패의 근본적인 유인은 중고차업계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지난 주말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를 만났다.

- 무산된 이번 협력안의 골자는요.
▲ 중고차 시장의 10%를 완성차 업계가 가져가게 해, 대기업 플랫폼의 무분별한 진출도 막고, 고객과 중소기업도 보호하자는 내용입니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 2010년대 초반 중고차 분야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었지만, 적용 기간이 종료돼 현재는 국산차 업체와 수입차 업체가 너도나도 중고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자동차 분야 가운제 정비와 중고차 분야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분야는 허위·미끼매물, 허위 당사자 거래, 성능점검 미고지 등 각종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분야입니다.

- 이번 협의회가 기존 중고차 업계도 보호하고, 관련 시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진단입니다만.
▲ 맞습니다. 이번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의 협의회는 고객 피해를 줄이고 선진형 중고차 산업으로 도약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한 만큼 큰 의미가 있었죠. 현 상태로는 고객 피해가 개선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완성차 업계의 인증 중고차 도입 등을 통해 중고차 분야의 혁신을 일으키고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동시에 협력안을 통해 시장의 일정 비율만 완성차 업체가 가져가면서, 중소업자도 보호하자는 것이죠.

-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한국중고차협회를 설립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 법·제도적 권한을 부여해 앞서 언급한 각종 중고차 문제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협력 무산으로 협회 설립도 물 건너 갔죠. 게다가 이번 협력안이 완성차 업계의 무분별한 중고차 사업 진출도 막을 수 있는 대안이지만, 중고차 업계가 제발을 찍은 셈입니다.

한 국산차 업체가 자사의 중고차를 수집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의 중고차 유통을 위해 2001년 출범했다. 사진=정수남 기자
한 국산차 업체가 자사의 중고차를 수집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의 중고차 유통을 위해 2001년 출범했다. 사진=정수남 기자

- 대기업들이 플랫폼을 앞세워 택시, 배달업 등에도 진출하면서 국내 시장 왜곡이 심각합니다만.
▲ 중고차 시장은 신차보다 큰 연간 30조원 규모라 대기업에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현재 완성차 업계의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주요국 역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사업 진출을 법으로 막는 사례도 없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완성차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결렬이 더욱 아쉬운 이유입니다.

- 현실적으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명분도 없다는 뜻인데요.
▲ SK엔카나 K카 등 대기업이 이미 관련 시장에 진출했고, 수입차 업체도 인증 중고차 시장에 벌써 진출해 인증 중고차의 위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차와 중고차 판매가 맞물리면 시너지가 커집니다.
국산차 업체의 진출을 막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10%를 완성차 업계가 가져가게 하는 이번 합의안이 무산되면서, 중기부 역시 비슷한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셀카 중고차 전시장. 사진=신동해그룹
중고차 시장의 10%를 완성차 업계가 가져가게 하는 이번 합의안이 무산되면서, 중기부 역시 비슷한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셀카 중고차 전시장. 사진=신동해그룹

- 이번 협의안의 미래는 어떤가요.
▲ 앞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업 지정을 요구한 중고차업계의 주장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만큼 이번 합의안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제 공은 중소벤처기업부 넘어갔습니다.
다만, 동반위의 결정과 주변 상황을 고려하면 중기부가 중고차업계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소비자단체도 중고차 분야 개선을 위한 완성차 업계에 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 온라인 서명 등을 통해 정부에 시장 개방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라, 중기부가 중고차 업계만을 무조건 옹호할 수도 없습니다.
최선은 중기부 심의위원회가 앞서 언급한 중재 협력안을 참고로 결론을 도출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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