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관련 韓美 국장급 실무협의체 가동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방법을 찾고 있지만 출구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6일 21시, 미국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실무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달 9일 한미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한 IRA 협력채널 구축의 후속 조치다.

우리측에서 산업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을 비롯하여 산업부·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며, 미측에서는 USTR 대표보급을 비롯하여, USTR·백악관(NSC/NEC)·상무부·재무부·국무부·에너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과의 화상 실무협의에 앞서 16일 오전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현대차ㆍ삼성SDIㆍLG에너지솔루션ㆍSK온ㆍ한국자동차산업협회ㆍ한국전지산업협회 등과 함께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제2차 민관합동 T/F를 열고 향후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IRA와 관련해 8월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이달 13일에는 워싱턴에서 미국자동차협회와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미국과 USMCA와 효력이 유사한 FTA를 체결한 국가이므로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점, ▲한국 정부는 미국산 포함 수입산과 한국산 간 차별없이 이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중이고 미국산이 이 과정에서 큰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 ▲현대와 기아차 등 한국업체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미국의 생산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전기차 포함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점 등을 감안하여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산과 동등하게 세제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