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준 기자] 국내 건설업계 숙련 인력 공급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장 내 숙련 인력 고령화와 함께 외국인 인력 편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은 최근 발표한 ‘동향브리핑 901호’를 통해 “한국의 건설기능등급제는 제도적 활용이 부족해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향후 건설기능등급 부여에 있어 숙련도 평가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며 일본의 제도적 사례를 제시했다.

현재 일본 국토교통성은 건설 사업주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건설근로자 등록 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건설근로자 등급 부여를 위해 ‘건설 커리어 업 시스템’을 도입, 제도 시행 4년 만에 자국 내 전체 건설근로자 1/3 수준인 107만2000명이 등록했다. 사업자 역시 전체 40% 수준인 약 14만 개사가 등록을 완료했다.

건설 커리어 업 시스템은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자격증, 현장경험 및 이력 등을 축적해 객관적 등급(레벨 1~4)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등급에 맞춰 처우를 개선할 수 있고 청년층은 직업으로서의 비전을 재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사업주 역시 숙련된 인력 고용이 가능하다. 일본은 사업주 단체가 건설 커리어 업 시스템에 등록된 근로자의 경력, 자격증 등을 토대로 등급을 판단하고 있어 필요한 숙련 인력을 선별할 수 있다.

제도 활용에 수반되는 비용도 지원한다. 시스템 등록자에게 기술 실습을 수강시킨 사업주에게는 임금 조성 단가 할증 지원, 레벨 4에 해당하는 자의 급여 또는 직무수당 등을 증액한 사업주에게는 지원금 조성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 분석이다.

보고서는 “현장 내 숙련 인력 양성은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 향상과 더불어 불법 외국인력, 노조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건설기능등급제가 질적 측면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건설업의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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